성윤모 "산업부 공무원 기소, 수장으로서 책임진다면 회피 않겠다"(종합)

"조직의 수장으로서 커다란 책임감 느끼고 있어" "차량용 반도체, 수요기업-반도체 업체간 수급 맞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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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눈을 감고 잠시 생각에 잠겨 있다. 2021.3.8/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눈을 감고 잠시 생각에 잠겨 있다. 2021.3.8/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3명이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혐의로 기소된 것과 관련해 성윤모 장관은 8일 "이런 사태가 오게 된데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 과정에서 조직의 수장으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면 회피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성 장관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이 공무원들의 기소와 관련한 입장을 묻자 이 같이 밝혔다.

성 장관은 "일을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해 살아온 직원들이 그런 처지에 놓이게 된 데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다"며 "조직의 수장으로서 커다란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성 장관은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문건에서 탈원전 정책을 반대하는 민간단체에 대한 동향 보고서가 포함돼 '민간단체 사찰 논란'이 일고 있는 데 대해서도 "단순 동향보고서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은 "감사원 자료로 파악된 530여개의 삭제 목록 파일 외에 민간인 사찰 의혹이 의심되는 자료들이 삭제되지 않고 더 남아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부분들이 동향인지, 사찰인지 장관이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성 장관은 "해당 자료들은 동향 보고서로 알고 있다"며 "시행 규칙에도 관련 시민단체, 주민협의체 등 관련 기관 단체 등 원자력 발전에 관한 필요한 동향을 작성하도록 돼 있다"고 답했다.

성 장관은 "현재 해당 자료는 재판과 관련돼 있기에 공개 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과장과 국장 등이 수정안을 지시할 수 있지만 사무관이 좋은 보고서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일 수도 있다"고 해명했다.

또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차량용 반도체의 공급부족 사태도 언급됐다.

성 장관은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단기적으로 신속통관 등을 지원하고 있지만 본질적인 해결책은 아니다"라며 "중장기적 차원에서 수요기업과 국내 반도체 기업의 수급관계를 맞춰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성 장관은 "차량용 반도체는 (산업의) 성질이 고부가가치면서도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지 않다"며 "그러다 보니 기존 반도체 회사들이 이 분야에 (상대적으로) 투자를 덜 하고 있다"며 "차량용 반도체의 경우 (교체주기가) 2~3년인 휴대폰과는 달리 5~10년을 사용한다. 그러다 보니 구조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어려움을 설명했다.

한편 성 장관은 이날 이장섭 국민의힘 의원이 여행·공연업 등이 전기요금 지원 대상에서 누락된 것과 관련해선 "지적이 타당하지만, 일정한 재원의 한계가 있었고 여러 대상을 두텁게 지원하자는 차원에서 (소상공인에게) 지원된 것"이라며 "다른 업종도 지원이 필요함에도 제약사항이 있었던 것 같다. 재정당국의 예산 제약에 따른 정부의 결정이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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