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수 의원 "게임법=악법?… 게임산업 살리는 첫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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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 계양구갑)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하 '게임법 개정안')과 관련 "게임산업을 살리는 첫걸음이다"고 강조했다. /사진=뉴스1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 계양구갑)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하 '게임법 개정안')과 관련 "게임산업을 살리는 첫걸음이다"고 강조했다. /사진=뉴스1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 계양구갑)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하 '게임법 개정안')과 관련 "게임산업을 살리는 첫걸음이다"고 강조했다. 

유동수 의원은 지난 8일 공식 블로그와 페이스북을 통해 최근 자신이 대표 발의한 게임법 개정안과 관련 게임 이용자들의 질의에 직접 답했다.

우선 그는 게임법 개정안을 발의하게 된 계기에 대해 "국회는 기업의 정당한 이익 추구를 도울 의무가 있지만 부당한 이익 추구를 감시하고 제어할 의무도 가지고 있다"며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 공개 법제화는 게임사와 유저간의 신뢰를 되살려 게임산업을 살리는 첫걸음이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유동수 의원은 지난 7일 '컴플리트 가챠'의 상품 판매를 금지하는 내용의 게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컴플리트 가챠'는 게임 내 유료 혹은 무료의 복수 아이템을 결합해 상위 아이템으로 교환하는 방식이다. 이를테면 5X5 형태의 25칸 빙고를 완성하면 ‘레어템’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다만 이 같은 컴플리트 가챠는 사행성을 조장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유동수 의원은 "임요환 선수가 공중파 방송에서 게임 중독자라는 오해를 받은 사고로부터 채 20년이 지나지 않았다. 최근에서야 이러한 잘못된 인식이 조금씩 바뀌며 하나의 ‘문화산업’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다"며 "하지만 이번 기회에 확률형 아이템 문제를 확실히 짚고 넘어가지 않는다면 게임은 다시 사회악이라는 낙인을 쓰게 될지도 모른다. 잠깐은 아플 수 있겠지만 건강을 찾기 위해 부득이하게 실시하는 수술이다"고 강조했다. 

이하 유동수 의원과 게임 이용자 간 질의응답 내용이다.

Q1. 게임법은 ‘영업기밀’을 강제로 공개하게 만드는 악법이라 통과되면 게임사들이 다 죽는다더라, 사실이냐?
A: 게임사의 영업비밀을 강제적으로 공개하게 만드는 것이 아닌 타 산업에서는 이미 소비자 보호를 위해 적용되고 있는 공정거래의 기본 원칙을 지금이라도 게임산업에 적용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확률형 아이템의 경우 그 구성확률이 바로 소비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최소한의 정보다.

Q2. 게임사들이 자율규제를 강화하겠다고 하는데 자율규제로는 해결이 불가능할까?
A: 불가능에 가깝다고 생각한다. 게이머들이 분노한 까닭은 더이상 게임사와 자율규제를 신뢰할 수 없기 때문이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게임산업협회가 업무협약을 맺고 강화된 자율규제를 시행해 온 2018년 이후에도 몇 차례의 확률조작 의심사례들이 발생했다. 그 중 몇 건은 ‘물증’이 없어서 단언하지 못할 뿐 누구나 확률조작이 일어났다고 확신할만한 사례들이다. 하지만 이러한 의심에 대해 자율규제는 소비자들에게 명확한 해답을 주지 못했다.
마비노기와 메이플스토리 역시 '세공'과 '큐브' 등 최근 논란의 중심이 된 핵심 아이템들의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도 자율규제 인증 마크를 받을 수 있었다. 잘못된 정보를 공시해도 아무런 불이익이 없다. 감시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지만 감시를 하겠다는 주체도 확률형 아이템을 주요한 BM(Business Model)으로 삼고 있는 게임사들 자신이다.

Q3. 법률에 확률공개 의무를 담는다고 해서 게임사들의 조작 가능성을 모두 없애진 못한다더라.
A: 제가 대표발의한 법이 게임사에 면죄부를 주기 위한 것이라는 주장을 보며 안타까웠다. 이 자리를 빌려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사실은 면죄부가 아닌 법의 테두리 안에 넣기 위한 첫 걸음이란 점이다. 이번에 제가 대표발의한 법안이 확률형 아이템과 관련한 모든 문제를 영원히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다만 이 법안의 통과에는 분명한 의의가 있다.
게임사는 지금까지 확률형 아이템과 관련된 조작 논란이 있었을 때마다 의도한 사항이 아니라 단순한 기술적 문제였다는 해명과 함께 일정 수준의 보상을 하는 것으로 사건을 무마하려 했다. 거짓 정보를 제시한 것에 대한 처벌규정도, 의지도 없는 자율규제 체제 하에서 소비자가 입은 피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할 근거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 공시 의무와 함께 공시된 확률과 실제 적용된 확률이 다르다는 합리적인 의심이 있을 때 사실여부를 명확히 확인하도록 하고 소비자를 기만한 것이 맞다면 부당하게 거둔 이익의 3배 이내로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것이다.

Q4. 기술적 오류로 인한 면책조항은 왜 넣으셨냐? 게임사들이 악용할 것 같다.
A: 해당 조항을 넣지 않는다면 정말 실수로 벌어진 일에도 게임사들이 처벌받게 되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최근 많은 게임사들이 소위 ‘픽 업’ 이벤트를 통해 특정 상품의 확률을 높이는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있다. 그런데 게임사가 평상시에는 1%로 등장하게 설정된 A라는 상품의 등장확률을 ‘2배’ 높였다고 공지했는데 실제로는 ‘20배’ 높은 확률로 등장했다고 가정해 보겠다. 분명히 소비자 기만을 위한 악의적인 확률 조작은 아니지만 해당 조항이 없다면 이러한 실수도 처벌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프로그램의 특성상 개발사도 의도치 못했던 버그가 발생할 확률도 무시할 수 없다. 법률에 소비자 기만인지 단순한 기술적 오류인지 검증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만큼 해당 조항의 필요성에 대해 납득해 주셨으면 한다.

Q5. 모든 확률형 아이템을 금지하면 안되냐
A: 많은 분들께서 비판하시는 확률형 아이템은 게임 내의 밸런스를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소위 P2W(페이 투 윈) 형식의 상품이다. 하지만 리그 오브 레전드, 도타2 등과 같이 단순한 치장성 상품을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에 무작위로 판매하는 상품도 있는 만큼 무차별적인 금지는 아직 시기상조라고 판단했다. 또 오프라인에서 부스터 팩 형식의 상품을 판매하는 TCG 게임들과의 역차별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 이같은 부분들을 고려해 소비자의 기대편익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하고 컴플리트 가챠를 금지하는 선에서 개정안을 준비했다는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한다.
 

강소현
강소현 kang4201@mt.co.kr  | twitter facebook

안녕하세요. 머니S 강소현 기자입니다. 이메일로 많은 제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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