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출신 LH 간부 '개발정보 유출'… 당시 변창흠 사장 "문제 있다"

 
 
기사공유
  • 카카오톡 공유
  • 카카오톡 공유
  • 네이버 블로그
  • 카카오스토리
  • 텔레그램 공유
  • url 공유
2018년 LH 국정감사에선 원흥지구 도면 유출 직전 146건의 지분거래 등 투기 의심사례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당시 LH 사장이던 변창흠 현 국토부 장관도 "정상적이지 않은 거래"라고 했다. /사진=임한별 기자
2018년 LH 국정감사에선 원흥지구 도면 유출 직전 146건의 지분거래 등 투기 의심사례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당시 LH 사장이던 변창흠 현 국토부 장관도 "정상적이지 않은 거래"라고 했다. /사진=임한별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신도시 땅투기 조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그동안 공공택지에 포함된 군부지를 수용하고 보상하는 협의 과정에서 퇴역군인을 수시로 채용, 개발정보가 유출됐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9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2018년 3기신도시 후보지로 거론됐다가 사전정보 유출로 논란이 된 고양 원흥지구, 최근 분양이 완료된 덕은지구는 군부지가 포함됐다. 동작구 수도방위사령부, 서초구 정보사령부, 강서구 군부대, 노원구 태릉골프장 등은 군부지와 군사시설을 포함해 주택 개발이 예정됐다.

전·현직 군 관계자들이 사전에 개발계획을 알 수 있었다는 의미인데 실제 군 출신 인사가 개발정보를 유포해 처벌받은 사례도 있다. 2018년 3월 LH '고양권 동남권 개발계획서'를 부동산 개발업체에 넘긴 혐의로 재판을 받은 A씨는 최근 1심에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당시 LH가 전문위원으로 채용한 영관급 퇴역군인으로 확인됐다.

해당 문건은 당시 LH가 정부와 3기신도시 후보지로 검토한 고양 원흥지구의 위치와 입지 정보 등 핵심 내용이 담겼다. A씨는 LH 신도시 담당부서 직원에게 보고서를 받아 개발계획이 담긴 도면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했고, 이를 2주 후 부동산개발업체에 넘겼다.

관련정보가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확산되며 문제가 커지자 국토부와 LH는 고양 원흥지구 개발계획을 보류했다. 하지만 이듬해 5월 3기신도시로 지정된 고양 창릉지구 부지 도면과 60% 이상 중복돼 논란이 다시 불거졌다.

이후에도 LH는 퇴역군인 특채를 지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LH 국정감사에선 원흥지구 도면 유출 직전 146건의 지분거래 등 투기 의심사례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당시 LH 사장이던 변창흠 현 국토부 장관도 "정상적이지 않은 거래"라고 했다.

이번에 광명·시흥 땅투기 의혹을 받는 LH 직원들은 변 장관이 사장이던 2019년 4월~2020년 12월 다시 부지를 대거 매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LH에 재직 중인 군 출신 전문위원은 4명으로 일부는 고양 원흥지구 사건 이후에 채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노향
김노향 merry@mt.co.kr

안녕하세요. 머니S 산업2팀 김노향 기자입니다. 부동산·건설과 관련한 많은 제보 부탁드립니다.

이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 0%
  • 0%
  • 코스피 : 3240.79하락 27.1415:30 06/21
  • 코스닥 : 1010.99하락 4.8915:30 06/21
  • 원달러 : 1134.70상승 2.415:30 06/21
  • 두바이유 : 73.51상승 0.4315:30 06/21
  • 금 : 70.98하락 1.3715:30 06/21
  • [머니S포토] 김부겸 국무총리, 아동학대 대응 현장 간담회 발언
  • [머니S포토] 화상 기자간담회 차 입장하는 박병석 의장
  • [머니S포토] 잠룡 정세균, 본격 주거사다리 정책 발표
  • [머니S포토] 국민의힘 최고위 들어서는 이준석 당대표
  • [머니S포토] 김부겸 국무총리, 아동학대 대응 현장 간담회 발언

커버스토리

정기구독신청 독자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