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새치기 접종' 강력 대응… 벌금 최대 200만원

 
 
기사공유
  • 카카오톡 공유
  • 카카오톡 공유
  • 네이버 블로그
  • 카카오스토리
  • 텔레그램 공유
  • url 공유
코로나19 백신 접종 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부정한 방법으로 예방접종을 받는 경우 2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사진은 인천시 옹진군 백령병원에서 의료진이 요양시설 종사자에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하고 있는 모습.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뉴스1
코로나19 백신 접종 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부정한 방법으로 예방접종을 받는 경우 2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사진은 인천시 옹진군 백령병원에서 의료진이 요양시설 종사자에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하고 있는 모습.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뉴스1
예방접종 대상이 아닌데도 백신을 맞는 '새치기 접종'이 적발되면 2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방역조치를 어겼다가 집단감염으로 이어지면 손해배상이 청구된다.

9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이날부터 이런 내용을 담은 개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이 시행된다.

접종 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부정한 방법으로 예방접종을 받는 것을 금지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접종했다면 2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앞서 법 시행 전 경기도 동두천시 소재 한 요양병원에선 이사장 가족 등 관리부장 아내와 비상임 이사 등이 접종 대상이 아닌데도 백신을 맞은 것으로 확인됐다. 질병청은 조사를 거쳐 감염병예방법과 형법 등 관련 법령 검토를 통해 형사상 고소·고발 조치하고 해당 병원과 체결한 예방접종 업무 위탁계약을 해지하기로 했다.

이 외에 해외 출국 전 백신을 접종하기 위해 허위로 증명서를 꾸미는 등 부정한 사실이 적발되면 법에 따라 200만원까지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와 함께 감염병 대유행 때 기존 백신이나 의약품으로 대처가 어렵다고 판단되면 공무원이 조기에 백신·치료제 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면책 규정도 마련됐다. 개발 단계에 있는 백신 등의 구매·공급 계약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추후 선구매 물량이 남는 일 등이 발생하더라도 책임을 묻지 않도록 한 것이다.

방역조치를 위반했다가 본인은 물론 지역사회 집단감염으로 이어지거나 역학조사를 조직·계획적으로 방해하면 가중 처벌을 받게 된다.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해 감염병 예방·방역조치를 위반해 감염병을 확산시키거나 확산 위험성을 증대시킨 사람이 있다면 보건복지부 장관·질병청장·지방자치단체장 등은 지출 비용 등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조항이 신설됐다. 입원치료비, 격리비, 진단검사비, 손실보상금 등 감염병 예방·관리를 위해 지출한 비용을 모두 청구할 수 있다.

특정 집단이나 단체가 조직적·계획적으로 역학조사를 방해하거나 입원·격리 등 조치를 위반해 타인에게 감염병을 전파시킨 경우 법에 정해진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처벌할 수 있는 근거도 생겼다. 역학조사를 방해한 사람은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 수 있다. 입원이나 격리 조치를 위반하면 최대 1년6월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방역지침을 위반한 장소나 시설이 운영중단이나 폐쇄 명령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불이행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대신 폐쇄 명령 전에는 행정기관 행정처분에 대해 의견을 듣고 사실을 조사하는 청문을 거치도록 한다. 폐쇄 명령 이후 폐쇄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폐쇄 중단을 결정할 수 있는 절차도 마련했다. 법에 따른 시·도 또는 시·군·구 안전관리위원회가 폐쇄 중단을 위한 심의를 진행한다.

운영 중단·폐쇄 명령 권한은 현재 시장·군수·구청장에서 시·도지사까지 확대된다.

"코로나19 예방수칙, '의무'이자 '배려'입니다"
#올바른 마스크 착용 #건강한 거리두기
 

홍지현
홍지현 ghdel59@mt.co.kr  | twitter facebook

안녕하십니까. 머니S 홍지현기자 입니다.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기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 0%
  • 0%
  • 코스피 : 3177.52상승 5.8618:03 04/22
  • 코스닥 : 1025.71상승 3.4918:03 04/22
  • 원달러 : 1117.30하락 1.318:03 04/22
  • 두바이유 : 65.32하락 1.2518:03 04/22
  • 금 : 63.71하락 2.0318:03 04/22
  • [머니S포토] 악수하는 이철희 정무수석과 주호영 권한대행
  • [머니S포토] 소비자 안전 강화…공정위 '오픈마켓 사업자' 자율협약, 체결
  • [머니S포토] 국회 운영위, 의원 '이해충돌방지법' 통과
  • [머니S포토] '인터넷 품질 문제' 김현 "KT·SK·LG까지 통신3사 전수 조사할 것"
  • [머니S포토] 악수하는 이철희 정무수석과 주호영 권한대행

커버스토리

정기구독신청 독자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