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금 아닌 '아파트' 노렸다… 변창흠 "외지인 대토 보상 막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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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이 조사 중인 경기 시흥시 과림동 일대 토지. /사진=김노향 기자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이 조사 중인 경기 시흥시 과림동 일대 토지. /사진=김노향 기자
3기신도시 사전투기 조사를 받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이 바뀐 규정을 이용해 신도시 개발 이후 아파트 분양권을 노렸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0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A 감정평가사는 신도시 개발 땅에 여러 그루의 희귀수종을 심었다고 해도 나무 수만큼 보상액을 높일 수는 없었을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일반적으로 토지 수용 때 수목 손실에 따른 보상금은 그루당 이식 비용에 전체 수를 곱해 결정하지만 정상적인 생육이 가능한 식재 상태를 기준으로 한다. 정상식이 1그루인데 10그루의 나무를 심었다고 보상액이 10배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게 감정평가사의 설명이다.

LH 직원들의 사전투기 의혹이 제기된 경기 시흥시 과림동 일대는 3.3㎡당 1그루를 심는 게 적당한 용버들도 한뼘 거리에 수십 그루가 심어져 있었다.

지장물 보상 절차는 LH와 시·도지사, 토지주가 추천한 감정평가사 3명의 평균 감정가격에 의해 이뤄진다. 희귀수정을 심어도 나무 가격과 이식비용 중 낮은 가격으로 보상하므로 보상금액에는 큰 영향이 없다.

A 감정평가사는 "농지법에 따라 농업 경영을 목적으로 할 때만 농지 취득이 가능하고 취득 후 농지 운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처분 명령을 내린다"며 "나무를 심은 것은 농지법을 회피하기 위함이지 보상액을 높이려는 의도일 가능성은 작다"고 지적했다.

다만 나무를 심는 것은 대토 보상이나 협의 양도인 보상에 영향을 줄 수 있다. 현금 대신 토지나 아파트 분양권으로 보상 받을 수 있는 것이다. 협의 양도인 제도로 인해 아파트 분양권을 받을 수 있게 되자 이를 누구보다 잘 아는 LH 직원들이 아파트 1채 보상기준인 1000㎡ 초과 필지로 쪼개 거래하는 정황이 속속 드러났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현안보고에서 "LH 내규를 통해 협의 양도인 택지나 이주자 택지 등을 배제하는 것이 가능하다"며 "원주민만을 대상으로 공급하고 외지인은 배제해야 한다는 데 동의한다"고 말했다.
 

김노향
김노향 merry@mt.co.kr

안녕하세요. 머니S 산업2팀 김노향 기자입니다. 부동산·건설과 관련한 많은 제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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