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동맹 강화 신호탄 '방위비 협상' 타결… 바이든 정부 출범 46일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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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가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을 타결했다. 사진은 SMA 협상을 마친 정은보 한미방위비 분담금 대사가 지난 9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을 통해 입국하는 모습. /사진=뉴스1
한·미가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을 타결했다. 사진은 SMA 협상을 마친 정은보 한미방위비 분담금 대사가 지난 9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을 통해 입국하는 모습. /사진=뉴스1
한국과 미국이가 1년 이상 표류하던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체결했다. 협상을 마친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금협상 대사는 지난 9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정 대사는 지난 5~7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DC에서 도나 웰튼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정치군사국 선임보좌관)를 수석대표로 하는 미 대표단과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9차 회의를 진행했다. 이는 지난해 3월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7차 회의를 진행한 후 1년 만에 이뤄진 대면 협상이다.

외교부는 지난 8일 "1년 만에 대면으로 개최된 회의에서 한·미 양국 협상대표들은 11차 SMA 체결을 위해 그동안의 논의를 바탕으로 협의를 진행했으며 그 결과 원칙적 합의에 이르렀다"고 발표했다.

한·미는 지난 2019년 9월부터 11차 SMA 체결을 위해 노력했지만 도널드 트럼프 전임 행정부가 2019년 분담금(1조389억원)의 5배에 달하는 과도한 증액을 요구하면서 교착상태에 빠졌다.

이후 지난해 4월1일로 예정된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의 무급 휴직 시행을 앞두고 한·미가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지만 이를 트럼프 전 대통령이 거부하면서 타결에 이르지 못했다. 한국 정부가 방위비 협상과 별개로 이들의 인건비를 우선 지급하기로 지난해 6월 합의하면서 방위비 협상은 공회전을 거듭해왔다.

하지만 지난 1월20일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한 후 협상은 추진력을 얻었다. 한·미는 지난달 5일 화상으로 8차 회의를 진행한 데 이어 한 달 만에 미 워싱턴DC에서 대면회의를 진행해 원칙적 합의안을 마련했다.

이는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한 지 46일 만에 표류하던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해결한 것으로 앞으로 한·미 동맹 강화를 위한 행보에도 속도가 붙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한·미 양측은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보고 절차를 마무리한 후 대외 발표 및 가서명을 추진할 예정이다. 사진은 지난 5~7일(현지시각) 정은보(왼쪽) 한·미 방위비분담협상대사와 도나 웰튼(오른쪽)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가 제11차 SMA 9차 회의에 참석한 모습. /사진=외교부
한·미 양측은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보고 절차를 마무리한 후 대외 발표 및 가서명을 추진할 예정이다. 사진은 지난 5~7일(현지시각) 정은보(왼쪽) 한·미 방위비분담협상대사와 도나 웰튼(오른쪽)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가 제11차 SMA 9차 회의에 참석한 모습. /사진=외교부
한·미 모두 구체적인 합의 내용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지만 유효기간 6년의 다년 협상, 13% 인상안이 유력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3월 말 한·미가 잠정 합의한 범위 내에서 합의가 이뤄졌을 것이라는 추정이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지난 8일 언론 브리핑에서 SMA 관련 질문에 "한·미 양국은 새로운 6년 기한 SMA 합의에 도달했다. 이는 우리 동맹과 공동방위를 강화할 것"이라며 "한·미 양측이 서명과 발효를 위한 합의를 마무리하는데 필요한 최종 단계를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바이든 행정부가 트럼프 전 행정부에 비해 (분담금을) 덜 요구하는 입장이었느냐'는 질문에 "가까운 동맹과 방위 동맹의 맥락에서 볼 때 미국이 (무리한) 요구를 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이는 근본적인 동맹 강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이 협정은 양측 모두에게 이익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으로 한·미 양측은 보고 절차를 마무리한 뒤 대외 발표 및 가서명을 추진한다. 이후 공식 서명과 국회 비준을 거쳐 11차 SMA가 발효된다.

일각에서는 이달 중순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의 방한에 맞춰 협정문 서명이 진행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이들 장관은 오는 15~17일 일본 방문을 거쳐 17~18일 방한하는 일정으로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현주
박현주 hyunju95@mt.co.kr  | twitter facebook

안녕하세요. 머니s 라이브콘텐츠팀 박현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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