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딥페이크 등 디지털성범죄 엄단할 것… 알페스는 실태 파악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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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주희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딥페이크 악용 및 일부 남초 커뮤니티 내 성범죄를 고발한 국민청원에 대해 엄단하겠다고 답했다. /사진=청와대국민청원 유튜브 채널 캡처
고주희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딥페이크 악용 및 일부 남초 커뮤니티 내 성범죄를 고발한 국민청원에 대해 엄단하겠다고 답했다. /사진=청와대국민청원 유튜브 채널 캡처
청와대가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엄정 대응을 예고했다.

고주희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10일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한 성범죄 강력 처벌'과 '일부 남초 커뮤니티 성범죄 고발' 청원에 대한 답변에 나섰다.

두 청원은 모두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고발하고 처벌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각각 39만415명, 23만4979명의 동의를 얻었다.

고 센터장은 "정부는 N번방·박사방 사건 등 여성·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 범죄에 대해 범정부 차원에서 엄정 대응해왔다"며 "경찰은 지난해 3~12월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본부를 운영한 결과 N번방 관련 사건 등 총 2807건을 적발해 총 3575명을 검거했고 그 중 245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딥페이크 기술 등을 악용해 불법합성물을 제작하는 행위에 대해선 명백한 범죄행위임을 공언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6월 성폭력처벌법이 개정되면서 관련 규정이 신설된 후 처벌이 가능해졌다"며 "경찰은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한 불법합성물 근절을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허위영상물 제작·유포사범 집중단속을 실시 중"이라고 밝혔다.

고 센터장은 현재 성착취물 불법 유통망을 비롯해 불법촬영물을 제작·유포하는 공급자와 구매·시청하는 수요자에 대해 집중 단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찰은 불법촬영물 추적시스템, 사이버 불법정보대응 공조시스템 등 각종 시스템을 활용해 끝까지 추적해 엄단할 것"이라며 "이번 국민청원에서 언급된 커뮤니티 사이트 내의 게시판은 현재 폐쇄조치됐으며 경찰은 추적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부연했다.

이날 고 센터장은 함께 논란이 된 알페스(RPS) 이용자 강력 처벌 요구하는 청원에 대해서도 답변했다.

그는 "알페스의 범주가 넓고 다양하므로 실태 파악이 우선"이라며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행위 등을 표현하는 그림을 포함하거나 딥페이크 등을 이용해 특정인을 성적 대상화하는 경우에는 현행법상 처벌 대상이 된다. 그 외의 경우에도 당사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위는 지양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관련 청원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관련 청원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박현주
박현주 hyunju95@mt.co.kr  | twitter facebook

안녕하세요. 머니s 라이브콘텐츠팀 박현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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