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확진 교인에 허위진술 요구한 목사… 3000만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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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사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교인들에게 교회 얘기를 하지 말라는 등 역학조사에서 동선을 고의로 은폐·누락하도록 교사한 혐의로 3000만원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이미지투데이
목사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교인들에게 교회 얘기를 하지 말라는 등 역학조사에서 동선을 고의로 은폐·누락하도록 교사한 혐의로 3000만원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교인에게 교회 방문 사실을 숨기도록 종용한 목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해당 목사는 교인에게 구체적으로 허위 진술을 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대전지법 형사5단독(박준범 판사)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위반 및 교사 혐의로 기소된 목사 A씨(60)에게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A목사와 함께 기소된 60대 교인 B씨와 C씨에게는 각각 1000만원, 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B씨와 C씨가 연이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자 이들에게 전화해 "교회 얘기를 하지 말아 달라. 빚 내서 교회를 세웠는데 교회 얘기가 나오면 저는 망한다"는 등 역학조사에서 동선을 고의로 은폐·누락하도록 교사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B씨와 C씨에게 "두 사람이 함께 병원에 다니다가 확진된 건데 왜 교회 이야기를 하냐"라며 구체적으로 허위 진술을 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B씨와 C씨는 동선을 묻는 역학조사관에게 "교회 다닌 지 오래됐다. 교회를 방문하지 않았다" 등 거짓말을 했다가 덜미를 잡혔다. 이후 이 교회에서는 확진자가 추가 발생해 A씨 본인도 감염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같은 교회 신도로서 목사의 부탁을 거절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나 세계적 감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한 범국가적·국민적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어 엄벌이 마땅하다"며 "더욱이 피고인들은 확진자로서 더욱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B씨 남편이 'n차 감염'으로 사망해 피고인들이 상당한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범행 후 정황과 범행 동기 등을 모두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코로나19 예방수칙, '의무'이자 '배려'입니다"
#올바른 마스크 착용 #건강한 거리두기

 

홍지현
홍지현 ghdel59@mt.co.kr  | twitter face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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