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여권 발급 두고 전 세계 갑론을박… 한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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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백신 여권 도입을 추진하는 국가가 늘고 있다. /사진=뉴스1
코로나19 백신 여권 도입을 추진하는 국가가 늘고 있다. /사진=뉴스1
전 세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에 돌입한 가운데 백신 여권 도입 문제로 각 국이 공방을 벌이고 있다.

중국은 QR코드를 활용한 백신 여권을 내놨고 유럽·동남아 등의 일부 국가들도 백신 여권 도입을 추진하고 있지만 세계보건기구(WHO)는 백신 접종의 공평성을 이유로 백신 여권에 반대하고 있다.

정부는 이같은 추세에 증명서 발급은 예정하고 있지만 "백신 여권 도입은 검토 중"이라며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중국, 백신 여권 발급 시작… 유럽·동남아 "필요" VS WHO·프랑스 "불공정"


유럽과 동남아시아 일부 국가에선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백신 여권에 찬성한 반면 WHO는 불공정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사진은 지난 5일(현지시각) 프랑스의 한 접종센터에서 백신을 맞는 시민의 모습. /사진=로이터
유럽과 동남아시아 일부 국가에선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백신 여권에 찬성한 반면 WHO는 불공정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사진은 지난 5일(현지시각) 프랑스의 한 접종센터에서 백신을 맞는 시민의 모습. /사진=로이터
로이터통신은 지난 9일(현지시각) 중국이 국경을 넘는 자국민 여행자를 위한 디지털 코로나19 예방접종 인증서 발급을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중국 정부는 '국제여행건강증명서' 발급 시스템에 대해 "백신 인증서에는 접종한 코로나19 백신의 정보와 검진 결과에 대한 세부사항이 기재된다"고 설명했다.

유럽에서도 관광 산업 의존도가 높은 국가를 중심으로 백신 여권 도입에 대한 주장이 나온다. 지난 7일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조만간 EU 전역에서 코로나19 백신 여권을 발급할 예정이다.

반대 입장을 고수하던 독일도 입장을 번복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지난달 25일 EU 정상회의 직후 기자회견에서 "모두가 디지털 백신 접종 증명서가 필요하다는데 동의했다"고 밝혔다.

세계 백신 접종률 1위인 이스라엘은 이미 디지털 백신 접종 증명서인 그린패스를 발급하고 있다. 오는 5~7월에는 해외 관광도 허용할 예정이다.

동남아시아 관광 국가들도 찬성 입장이다. 태국은 백신 접종을 받은 여행객에 한해 2주 격리조치를 3일로 단축하거나 면제하는 것을 목표로 백신 여권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싱가포르와 베트남 역시 백신 여권 도입을 계획하고 있다.

반면 WHO는 백신 여권 발급 정책이 부당함과 불공정을 유발할 수 있다며 우려했다. 

지난 8일 AFP통신에 따르면 마이클 라이언 WHO 긴급대응팀장은 백신 여권 도입 여부에 대해 "백신 접종을 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는 불공평하다. 부당함과 불공정을 더 각인하는 것"이라며 반대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도 지난달 25일 EU 정상회의에서 백신 여권 도입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일각에서는 백신 접종만으로 감염·비감염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백신의 종류와 접종자의 면역체계에 따라 중화항체 형성률에 차이가 있을 수 있어서다.


방역당국 "백신 여권은 세계적 추세 반영해 결정"


방역당국은 세계적인 추세를 반영해 백신 여권 도입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 4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입구장으로 들어오는 입국자들의 모습. /사진=뉴스1
방역당국은 세계적인 추세를 반영해 백신 여권 도입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 4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입구장으로 들어오는 입국자들의 모습. /사진=뉴스1
국내 방역당국은 백신 여권 도입에 있어서 실무적인 준비는 하고 있는 상황이다. 접종 증명서 발급도 준비하고 있다.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에 따르면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마치면 국문·영문으로 된 백신접종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위·변조 등 종이 증명서를 보완하기 위한 디지털 예방접종 증명서 도입도 계획 중이다.

다만 이를 백신 여권으로 활용하거나 백신 여권을 따로 도입하는 데에는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이상원 중앙방역대책본부 역학조사분석단장은 지난 9일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백신 여권이라는 (정책 추진) 움직임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아직까지 전 세계적으로 통일된 움직임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예방접종률이 높아지면서 같이 변화될 움직임이 있다"며 "우리나라도 여기에 대해 검토하고 과학적 근거와 세계적인 추세를 반영해 정책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코로나19 예방수칙, '의무'이자 '배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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