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삼호중공업, 직원들 도덕 불감증 미온적 대처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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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삼호MTB동호회가 10여년 동안 국유지에 시설물을 놓고 불법 점사용해 비난을 받고 있다. /머니S DB
현대삼호MTB동호회가 10여년 동안 국유지에 시설물을 놓고 불법 점사용해 비난을 받고 있다. /머니S DB
국내 굴지의 대기업 직원들이 주축인 동호회에서 10년이 넘도록 국유지를 불법 점사용<본보 2월 5일자-'대기업 MTB동호회, 10여 년간 국유지 불법점유 말썽'>한 사실이 드러나 말썽인 가운데 이 동호회가 관할 지자체의 시정명령까지 받고도 한 달 넘도록 불법 시설물을 방치해 빈축을 사고 있다.

특히 이 동호회가 사용하고 있는 땅이 지번도 부여되지 않고 관리 주체(땅 주인)마저 불분명하는 등 국가 재산 관리에도 허점<본보 3월 10일자-영산강 하굿둑 미등기 수백억대 땅 주인은 누구?>을 드러냈다는 지적이다. 

12일 목포시와 현대삼호중공업 등에 따르면 현대삼호중공업은 지난달 5일 일부직원들이 국유지를 10여년 넘도록 불법 사용한 것과 관련해 '동호회 일'이라 치부하며 사후 처리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 빈축을 샀었다.

현대삼호MTB 동호회는 지난달 초 본보 취재가 시작되자 '시설물을 옮길 마땅한 자리를 찾는 대로 이전 하겠다'고 말했지만, 한 달이 넘도록 이행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머니S>보도 이후 관할 지자체인 목포시도 자연경관을 해치고 있는 현대삼호MTB동호회에 구두와 문서를 통해 즉각 불법시설물을 옮길 것을 계도했고,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통보한 바 있다.

그런데 이 과태료가 1년에 한 차례 수 십 만원 부과에 그칠 예정이어서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일고 있다. 동호회가 국유지를 불법사용하며 매년 과태료를 납부하든지 국유지 관리 주체가 땅 사용 승인을 하면 과태료 없이 계속 사용 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관할 지자체가 느슨한 단속으로 불법을 양성하고 있다는 지적을 면키 어렵게 됐다. 다수의 시민들에 피해를 주며 불법행위의 대가로 지자체에 소정의 과태료만 납부하면 자신들의 잇속을 챙길 수 있기 때문이다.

시 관계자는 "시설물을 옮길 시간을 주고 이행하지 않을 시 불법시설물 면적에 따라 차등해 과태료를 부과한다. 10년 넘도록 국유지를 사용했다고 해서 10년 치 점사용료를 과태료로 부과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이 동호회가 스포츠 단체이고 공익 활동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시 관련 과에서) 부탁이 들어오고...."라며"하지만 이전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겠지만 혹여 내년부터는 땅 주인이 허락만 한다면 시에서 과태료를 부과 못해 그냥 사용할 수 있을 수도 있다"고 귀띔했다.

이와 관련해 시민들의 반응이 차갑다. 시민 김 모씨는 "목포시는 그동안 단속도 안하고 무얼 했는지 모르겠다. 또한 뒤늦게라도 회사에서 직원들의 불법행위를 알았으면 바로 시정토록 조치를 해야 하는 것 아닌가. 단속되고도 한 달이 넘도록 시설물을 방치하는 것은 아니지..돈 한푼 안내고 남의 땅을 10년 넘게 무단으로 썼으면 됐지.."라고 쓴소리를 토해냈다.

현대삼호중공업 관계자는 "전에도 동호회에 시설물을 치우라고 했다.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권고하는 수준이다. 이 사람들이 근무시간 외 밖에서 취미활동 하는 것 까지 제한 할 수 없다"면서"다시 (시설물을 옮기라고) 말을 하겠다"고 해명했다. 

한편 현대삼호MTB 동호회는 목포 영산강 하굿둑 자전거 터미널 인근 국유지에 불법으로 2010년 8월부터 현재까지 10년이 넘도록 자전거 거치대와 대형 컨테이너를 놓고 편의시설로 사용했지만 한 차례도 단속에 적발되지 않았다. 

국유재산법(제7조)에 따르면 누구든 관리 기관의 사용허가(행정재산)나 대부계약(일반재산) 없이 국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

법률이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않고 국유재산을 사용·수익 또는 점유한 자에게는 변상금을 징수한다. 통상 토지 사용료 또는 대부료는 개별공시지가의 5% 수준. 변상금은 사용료·대부료의 120%를 부과한다. 
 

목포=홍기철
목포=홍기철 honam3333@mt.co.kr  | twitter facebook

머니S 호남지사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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