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의 공정(公正)'과 '윤석열의 정의(正義)' 화두…대선, 시대정신이 되나

 
 
기사공유
  • 카카오톡 공유
  • 카카오톡 공유
  • 네이버 블로그
  • 카카오스토리
  • 텔레그램 공유
  • url 공유
이재명 경기도지사(왼쪽), 윤석열 검찰총장. / 사진=머니S DB
이재명 경기도지사(왼쪽), 윤석열 검찰총장. / 사진=머니S DB
한국사회를 강타하고 있는 LH공사직원들의 투기사태로 '공정'이 화두로 재소환되고 있다.

공정한 룰이란 무엇인가. 여러 가지 다양한 논의가 있지만 기회와 여건이 고르게 주어진 뒤 능력과 노력에 따라 공평하게 결과를 향유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땀흘려 노력한 만큼 결과를 향유함을 의미한다. ‘능력과 노력에 따라 공평하게’라는 데서 과정의 공정성을 의미한다. 시장경제도 각자 능력과 노력에 따라 결과는 시장에서 주어지는 원리다.

이번 LH공사직원들의 투기사태는 평생 땀흘려 노력해도 집 한 채 장만하기 만만치 않은 여건에서 공공기관 내부정보를 이용하는 반칙으로 단기간에 부동산 부자가 되는 불공정에 대해 청년들은 좌절하고 분노하고 있는 것이다. 

보궐선거와 대선을 앞두고 국민들은 공정과 정의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크다. 많은 정치 전문가들이 내년 대선의 중요한 시대정신이 될 수도 있다고 보는 이유다.

공정과 정의. 2019년 1월 1일부터 지난해 12월 30일까지 최근 2년 동안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인쇄·방송 매체(매스 미디어) 등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정치 분야 핵심가치 2가지다. 국가미래연구원 의뢰로 빅데이터 전문기업 타파크로스가 1억1147만 건에 달하는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다.
 
2년 연속 함께 핵심가치로 꼽혔지만 결은 크게 달라졌다. 2019년 28.3%였던 공정 관련 언급 비율은 지난해 51%로 크게 늘었다. 대신 정의를 언급한 비율은 28.7%에서 15.8%로 줄었다. 공정과 정의를 합친 비중은 2019년 57%에서 지난해 66.8%로 커졌다.

김형준 명지대 인문교양학부(정치학) 교수는 “공정은 과정에서, 정의는 결과로 나타나는 가치”라고 설명했다. 그는 “정의는 주로 진보 쪽 이슈로, 촛불시위가 들고나온 가치”라며 “그런데 이 정부에서 정의와 관련된 성과가 나오지 않다 보니 정의보다 앞선 단계인 공정에 대해 더 관심을 갖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정의 구현에 대한 기대는 낮아지고, 이미 드러난 불공정에 대한 대중의 분노는 더 커졌다는 의미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차기 대선후보 선호도 조사에서 나란히 공동 1위를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2일 나왔다.

한국갤럽이 9∼11일 전국 18세 이상 1003명에게 ‘차기 정치 지도자 선호도’를 물은 결과 이 지사와 윤 전 총장은 각각 24%의 지지율로 공동 1위를 기록했다. 

이재명 지사는 민선 7기 공정을 모토를 내세우고 출범했다. LH사태에 대해서도 지난 12일 SNS에 "공직자가 갖춰야 할 최고의 기본적 덕목은 청렴과 공정이다. 공직자가 청렴과 공정이라는 기본을 갖추지 못하면 나라의 근본이 흔들린다"며 "공직을 이용해 돈벌이에 나서는 것은 주권자가 위임한 권한을 사익을 위해 악용하는 중범죄다"라고 말했다.

"공직자의 가장 큰 덕목은 공정이다. 공직자는 권력을 위임한 국민에게 합당하게 권력을 행사해야 하고, 그 핵심이 공정이다. 역사적으로 보면 공정함이 살아 있던 시대는 나라도 살아 있었다. 공정의 룰이 깨지면 불평등이 심화하고 양극화된다. 자작농이 소작농으로, 그 다음은 소작농에서 종으로 전락하고 그 후에는 결국 도적이 되는 것이다. 나라가 망한다. 우리는 정부 수립 100년도 안 됐는데 나라 말기처럼 불공정이 횡행하고 있다."

이 지사는 한 지역신문과 인터뷰에서 현 상항을 이렇게 진단하고 "우리는 땅 사면 안 됩니까"라는 항변도 나오는데 당연히 관리하는 사람은 땅을 사면 안 된다. 불공정의 대표적 사례다. 국가가 권력을, 검찰, 감사원 등 모든 가용수단을 총동원해서 대대적으로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 싹을 잘라야 한다. 처벌할 일이면 처벌하고, 약하면 징계하고, 그보다 약하면 윤리적 책임이라도 지워야 한다. 조사를 대대적으로 해야 한다"고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야권후보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윤석열 전 총장은 정의를 강조하고 있다. LH 임직원 투기 의혹에 "정의와 상식이 무너지고 있다"고 말했다. 총장직에 물러나면서도 "이 나라를 지탱해온 헌법정신과 법치 시스템이 지금 파괴되고 있다. 그 피해는 오로지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다. 우리 사회가 어렵게 쌓아 올린 정의와 상식이 무너지는 것을 더는 두고 볼 수 없다"고 각을 세웠다  

윤 전 총장은 2019년 9월 대검 간부들과의 점심 자리에서 "일각에서 나를 '검찰주의자'라고 평가하지만 나는 기본적으로 '헌법주의자'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당시 "자신은 정치에 관심이 하나도 없다"는 말과 함께 이 말을 언론에 전한 검찰관계자는 "헌법정신에 담긴 공정성과 균형성에 입각해 수사하고 있다는 뜻"이라고 풀이했다.

이런 그를 두고 일각에서는 선별적 정의가 아니냐는 지적도 하기도 한다.

공정(公正)이든 정의(正義)이든 대의민주주의는 정치 시장이다. 어떤 대리인이 합당한지 고르는 시장이다. 국민이 선택할 일이다. 국민의 선택은 바람 같은 측면도 있고 도도한 흐름도 있다. 배를 띄우기도 하지만 뒤집기도 한다.

'두 번 다시, 경험하고 싶지 않은 나라' 저자 김종혁은 "독점된 정의는 스스로의 정의를 절대화하면서 시나브로 괴물로 변한다"며 기득권을 가진 귀족이 내세우는 정의·평등·공정의 구호는 위선을 덮고 국민을 현혹하는 주문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경기=김동우
경기=김동우 bosun1997@mt.co.kr  | twitter facebook

머니s 경기인천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김동우 기자입니다.

이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 0%
  • 0%
  • 코스피 : 3249.32상승 24.6818:01 06/11
  • 코스닥 : 991.13상승 3.3618:01 06/11
  • 원달러 : 1110.80하락 518:01 06/11
  • 두바이유 : 72.69상승 0.1718:01 06/11
  • 금 : 71.18상승 0.4718:01 06/11
  • [머니S포토] '국민의힘 30대 당대표 탄생'
  • [머니S포토]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 줄확진 '올스톱'
  • [머니S포토] 공수처 수사 관련 발언하는 김기현 권한대행
  • [머니S포토] 캐딜락 5세대 에스컬레이드, 압도적인 존재감
  • [머니S포토] '국민의힘 30대 당대표 탄생'

커버스토리

정기구독신청 독자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