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오섭 의원, '공직자 부동산투기 근절 3법' 개정안 발의

재산등록의무, 공공주택지구 등 거래내역 공개…징벌적 처벌

 
 
기사공유
  • 카카오톡 공유
  • 카카오톡 공유
  • 네이버 블로그
  • 카카오스토리
  • 텔레그램 공유
  • url 공유
조오섭 국회의원/사진=머니S DB
조오섭 국회의원/사진=머니S DB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주 북구갑)은 15일 LH 임직원 신도시 부동산 투기와 같은 비위 행위 재발 방지를 위해 '공직자 부동산 투기 근절 3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공직자 부동산 투기 근절 3법'은 공직자윤리법, 공공주택특별법, 한국토지주택공사법 등 개정안이다.

개정안은 공공주택사업자의 임직원이 직위 또는 직책과 무관하게 업무상 비밀 또는 직무집행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악용해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을 증식하는 투기행위를 막고 적발시 징벌적 처벌을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공공주택사업자의 임직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급 이상의 임직원에게 재산등록의무를 부여한다.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할 때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이익이나 회피한 손실액의 3~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해당행위로 인해 취득한 재산은 몰수하는 안을 담았다.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은 공공주택사업자의 소속 임직원이나 친족이 주택지구 지정 또는 변경일로부터 역산한 일정 기간 주택지구로 지정된 지역내 부동산 거래내역을 국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는 의무를 부과하도록 했다.

한국주택토지공사법 개정안은 LH가 매년 임직원과 일정 범위 내의 친족의 부동산 거래 내역을 조사하고 공공주택지구 또는 특별관리지역에 해당하는 부동산 거래 내역을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이다.

조오섭 의원은 "정부의 LH 신도시 1차 합동조사결과 20명의 투기 의심자가 확인된 만큼 추가 조사를 통해 부패한 공직자는 패가망신한다는 '행정적폐' 청산의 신호탄으로 삼아야 한다"며 "공직사회의 오래되고 잘못된 '관행'과 '불감증'을 바로잡는 법·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광주=정태관
광주=정태관 ctk3312@mt.co.kr  | twitter facebook

머니S 호남지사 기자입니다.

이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 0%
  • 0%
  • 코스피 : 3263.88상승 23.0918:01 06/22
  • 코스닥 : 1011.56상승 0.5718:01 06/22
  • 원달러 : 1131.90하락 2.818:01 06/22
  • 두바이유 : 74.90상승 1.3918:01 06/22
  • 금 : 71.79상승 0.8118:01 06/22
  • [머니S포토] 국회 대정부 질문 생각에 잠긴 '송영길'
  • [머니S포토] 국회 행안위 주재하는 서영교 위원장
  • [머니S포토] 정세균 전 국무총리 초청 왁자지껄 토론회
  • [머니S포토] 국내외 아우르는  이재명 지지 '공명포럼' 발족
  • [머니S포토] 국회 대정부 질문 생각에 잠긴 '송영길'

커버스토리

정기구독신청 독자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