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법 시행령 입법예고에 경총 반발 “경영계 입장 반영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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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영자총협회가 정부의 노조법 시행령 입법예고에 반발했다. / 사진=뉴스1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정부의 노조법 시행령 입법예고에 반발했다. / 사진=뉴스1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7일 정부가 노조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데 대해 반발의 목소리를 냈다.

경총은 이날 "정부의 입법예고안은 '종사근로자' 용어 반영 등 노조법 개정에 따라 기술적으로 개정돼야 할 사항만 담았을 뿐 개정 노조법이 현장의 혼란 없이 원만히 시행될 수 있도록 보완하는 내용은 반영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비종사조합원의 사업장 내 조합활동 시 사업장 출입 및 시설 이용에 관한 규칙을 준수하도록 하고 노조사무실 이외의 장소는 사용자의 사전 승인이 있을 경우에 출입을 허용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 유지기간을 2년으로 종전대로 유지해 개정 노조법이 단체협약 유효기간을 최대 3년으로 확대한 것이 제대로 효력을 발휘하기 어렵게 했다"고 꼬집었다.

이와 함께 "사후적으로 결격사유가 발생한 노동조합의 설립신고를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이 삭제돼 노동조합의 자격이나 적법성을 둘러싸고 산업현장의 노사 간 혼란과 상당한 사회적 비용이 초래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경영계는 정부의 노조법 시행령 개정령 입법예고안에 대하여 별도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한듬
이한듬 mumford@mt.co.kr  | twitter facebook

머니S 산업팀 기자입니다. 많은 제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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