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유해화학물질 불법처리' 행위 뿌리 뽑는다…22일부터 집중 수사

 
 
기사공유
  • 카카오톡 공유
  • 카카오톡 공유
  • 네이버 블로그
  • 카카오스토리
  • 텔레그램 공유
  • url 공유
댓글남기기
경기도가 3월 22일부터 4월 2일까지 ‘유해화학물질 불법처리’에 대한 집중 수사에 나선다. / 사진=머니S DB
경기도가 3월 22일부터 4월 2일까지 ‘유해화학물질 불법처리’에 대한 집중 수사에 나선다. / 사진=머니S DB
경기도가 3월 22일부터 4월 2일까지 ‘유해화학물질 불법처리’에 대한 집중 수사에 나선다.

‘유해화학물질’은 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해를 끼쳐 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해 지정·관리되는 화학물질로 유독물질, 허가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사고대비물질 등 유해성, 위해성이 있거나 그러한 우려가 있는 물질이다. 취급 부주의 등 관리가 소홀할 경우 화재, 유출 등으로 인한 사고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사전 예방이 중요하다.

수사 대상은 도내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6225곳으로 유해화학물질 제조업, 사용업, 판매업, 보관저장업, 시약판매업 등 화학물질관리법 상 영업행위를 하는 업체들이다.

주요 수사 내용은 ▲유해화학물질을 허가 없이 영업 또는 취급 행위(5년 이하 징역, 1억원 이하 벌금) ▲시설 및 장비 미점검 등 취급 기준 미준수 행위와 작업 시 개인보호장구 미착용 행위(3년 이하 징역, 5000만원 이하 벌금) ▲영업 변경허가 미이행, 시약판매업 미신고 행위(1년 이하 징역, 3000만원 이하 벌금) ▲유해화학물질 구매자 실명·연령 미확인, 본인인증 미실시(6개월 이하 징역, 500만원 이하 벌금) 등이다.

도 특사경은 위법행위가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기관 통보, 검찰 송치 등 강도 높은 후속 조치를 이어갈 예정이다.

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을 소홀히 할 경우 도민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다. 화학물질 사고 없는 안전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김동우
경기=김동우 bosun1997@mt.co.kr  | twitter facebook

머니s 경기인천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김동우 기자입니다.

이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주요뉴스

  • 0%
  • 0%
<저작권자 ⓒ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의 경제 뉴스’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moneys@mt.co.kr)>
  • 코스피 : 3169.08상승 33.4918:03 04/13
  • 코스닥 : 1010.37상승 9.7218:03 04/13
  • 원달러 : 1125.90상승 118:03 04/13
  • 두바이유 : 63.28상승 0.3318:03 04/13
  • 금 : 61.10상승 0.1618:03 04/13

스페셜

주요기사

재건축 기대감에 강남 '들썩'… '압구정2구역' 조합설립 인가 재건축 기대감에 강남 '들썩'… '압구정2구역' 조합설립 인가
  • [머니S포토] 국회 '모빌리티포럼' 2차 세미나
  • [머니S포토] 민주당 차기 원내대표에 윤호중·박완주 격돌
  • [머니S포토] 원희룡 제주지사, 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규탄 기자회견
  • [머니S포토] 정무위 소위, 귀엣말 나누는 성일종과 김병욱
  • [머니S포토] 국회 '모빌리티포럼' 2차 세미나

칼럼

[법률S토리] 포괄 사업양수도 부가가치세 절세법
[법률S토리] 포괄 사업양수도 부가가치세 절세법 # A는 B로부터 임대목적으로 상가를 6억원에 취득할 예정이다. B는 그동안 상가를 계속 임대하고 있었다. A는 6억원을 잔금을 치를 때까지 마련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계약하려 했지만 계약서를 보니 건물 2억원과 부가가치세 2000만원에 토지 4억원으로 지불해야 하는 총 계약금액은 부가가치세 포함 6억2000만원이었다. A는 생각지도 못한 부가가치세 때문에 계약을 망설이고 있다.상가매매 시 이런 사례는 비일비재하다. 부가가치세법 10조에 따

커버스토리

정기구독신청 독자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