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19일 '자유무역협정(FTA) 국영기업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관련 규범의 글로벌 발전 동향과 통상법적 쟁점을 검토했다. 

자유무역협정교섭관 주재로 열린 이번 간담회는 정부·학계·법조계·통상 관련 연구기관 및 각계 통상 전문가와 함께 국영기업 관련 통상이슈를 점검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간담회에서는 자유무역협정 내 국영기업 관련 규범의 글로벌 발전 동향을 파악하고, 통상법적 쟁점을 검토했다. 또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등 메가 무역협정 확대가 국내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해 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선제적 대응방안을 모색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시장 왜곡을 방지하기 위한 국제적 규범 정립이 가속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미국·일본 등 선진국 주도로 CPTPP와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등 메가 자유무역협정을 통한 국영기업 규범이 발전하고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또 미국 신정부 출범 등 변화된 교역환경 속에서 다자주의 회복을 통한 새로운 국영기업 규범이 정립될 가능성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그간 우리나라는 개방형 통상국가로서 공공기관 운영에도 세계무역기구(WTO)·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 통상규범을 준수해왔다고 평가했다. 다만 리스크를 사전적으로 관리한다는 차원에서 국내 국영기업 관련 법령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모니터링을 해나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경식 산업부 FTA교섭관은 "그간 통상당국은 CPTPP 등 다자 무역협정 내 국영기업 규범에 대해 세밀한 분석을 진행해왔다"면서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국내 국영기업 관련 제도를 철저히 점검하고 문제 소지가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함께 제도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