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를 지방세로" 오세훈 공약에… 정부 "지금도 전액 지방으로 배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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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장 재보궐선거에서 야권 단일 후보가 된 오세훈 후보가 내세웠던 세금 관련 공약이 주목받고 있다. /사진=임한별 기자
서울시장 재보궐선거에서 야권 단일 후보가 된 오세훈 후보가 내세웠던 세금 관련 공약이 주목받고 있다. /사진=임한별 기자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야권 단일 후보로 선출된 오세훈 후보가 종부세를 지방세로 전환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았다.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12일 오 후보는 "종부세를 지방세로 바꿔 100% 공동과세를 실현하겠다"며 세금 관련 당선 공약을 발표했다. 오 후보는 "부동산 가격 폭등에도 문재인 정부의 공시지가 현실화는 멈추지 않을 기세"라며 "종부세는 2020년 고지금액만 보더라도 전년 대비 27.5% 폭등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국은 물론 서울 주택가격이 폭등하고 공시가격 현실화라는 이유로 보유세 부담만 늘고 있다"며 "진정으로 지방재정 격차를 해소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라도 종부세를 지방세로 전환하고 100% 공동과세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오세훈 후보는 현행 6억원인 재산세 1주택 특례 기준을 상향조정하고 재산세 과세표준 최고 구간을 나눠 과세표준 최고 구간을 현행 3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리는 공약을 냈다. 

현재 종부세는 국세로 거둬들이고 행정안전부와 지자체가 만든 분배기준에 따라 지자체에 분배한다. 지방재정 균형 발전이 과세 목표라 국가재정으로 사용하는 돈 없이 전액 지방교부금으로 쓴다.

오 후보 공약이 실현되더라도 사용방식, 지자체 배분 기준은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다만 세율과 과세 대상 조정을 하는 주체가 정부에서 지자체로 변할 수 있다. 

해당 공약이 실현되기 위해선 시장 의지만으로는 불가능하다. 국회의 법 개정이 필요하며 세제 당국인 기획재정부가 반발할 수도 있다.

익명을 요구한 정부 관계자는 "종부세는 걷는 것만 국가에서 할 뿐 지금도 전액 지방에서 사용하는 세금으로 과거에도 지방세 전환 요구가 있었다"며 "여야 합의를 비롯해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빈재욱
빈재욱 binjaewook2@mt.co.kr  | twitter facebook

머니S 기자 빈재욱입니다. 어제 쓴 기사보다 좋은 기사를 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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