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 가입시 설명서 안 읽는다”… 금융당국, 금소법 개선책 내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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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지난 26일 서울 종로구 KB국민은행 광화문종합금융센터를 방문해 은행직원에게 금융소비자보호법 관련 현황을 듣고 있다./사진=금융위원회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지난 26일 서울 종로구 KB국민은행 광화문종합금융센터를 방문해 은행직원에게 금융소비자보호법 관련 현황을 듣고 있다./사진=금융위원회
성인이 예금에 가입할 때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에 따른 설명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 지난 25일부터 금소법이 시행됐지만 은행원이 상품 내용을 설명하고 계약하는 과정에서 긴 시간을 할애해야 하는 등 문제가 제기되자 금융당국이 개선책을 내놓은 것이다.

대출기한 연장, 실손의료보험 갱신, 신용카드 기한연장 등 신규 계약이 아닌 경우에도 금소법에 따른 설명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소법에 따라 판매자와 소비자가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금융상품 권유·계약 시 알아야 할 중요사항 9가지’를 29일 추가 배포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은행 창구에서 상품에 대한 판매직원의 상세한 설명, 다소 엄격해진 투자자성향 평가 등으로 판매자와 소비자가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파악됐다”며 “금소법 제정으로 금융상품 판매과정에 대한 규율이 강화된 데 따른 변화로 볼 수 있으나 새로운 제도에 익숙하지 않은 부분도 있는 만큼 불필요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금융상품 권유·계약 관련 중요사항을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금소법 시행과 관련한 금융상품 권유·계약 시 알아야 할 중요사항 9가지 내용이다.

▶권유 전 고객이 일반금융소비자인지 확인
“금소법에선 전문금융소비자(금융회사 등)가 아닌 자를 일반금융소비자로 본다. 금소법상 일부 규정(적합성 원칙, 적정성 원칙, 설명의무, 청약철회권, 소액분쟁조정 이탈금지)은 일반금융소비자에 한해 적용된다. 이밖에 불공정영업금지, 부당권유금지, 위법계약해지권 등은 전문금융소비자에도 적용된다. 금융상품 유형에 따라 일반금융소비자 범위가 달라지는 것도 체크해야 한다. 예를 들어 일반 성인은 예금 가입 시 설명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

▶고객 적합성 평가 경우에 따라 간소화
“적합성 평가는 소비자로부터 받은 정보를 토대로 법령에 따라 마련한 적합성 판단 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과거 거래를 했던 소비자가 신규 거래를 하려는 경우 과거에 소비자로부터 받은 정보와 적합성 판단기준에 변경이 없다면 적합성 평가를 생략해도 된다. 이는 소비자 정보의 변경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로 적합성 평가를 갈음할 수 있다. 금융상품 거래시간 단축을 위해 적합성 평가는 영업점 방문 전 비대면으로 하고 그 결과를 영업점에 전달하는 시스템 구축 등 효율성 제고 방안도 모색해나갈 계획이다.”

▶고객이 원해도 부적합한 상품은 권유할 수 없다.
“권유 과정에서 부적합한 상품의 목록을 제공한 후 ‘불원확인서’, ‘부적합확인서’를 받고 판매하던 관행은 허용되지 않는다.”

▶설명의무는 신규 계약 권유 시 또는 고객 요청 시 실시
“대출기한 연장, 실손의료보험 갱신, 신용카드 기한연장 등 신규 계약이 아닌 경우에는 설명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

▶설명의무는 설명서를 빠짐없이 읽으라는 의미가 아니다.
“판매자는 설명의무에 따라 설명서 내용을 소비자가 이해하기 쉽게 전달해야 하며 그 방법에는 제한이 없다. 반드시 설명서를 구두로 읽어야 할 필요는 없으며 동영상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할 수 있다. 설명서 내용 중 소비자가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항목은 제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설명서 주요 내용을 요약한 자료를 설명한 후 소비자가 추가로 요구한 부분만 설명할 수도 있다.”

▶설명내용을 고객이 이해했음을 반드시 확인
“판매자는 소비자가 설명내용을 이해했다는 사실에 대해 서명(전자서명 포함), 기명날인, 녹취 중 어느 하나로 확인받아야 한다. 소비자가 충분한 이해 없이 확인하려 할 경우 추후 소송이나 분쟁에서 소비자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주지시킬 필요가 있다.”

▶계약서류를 반드시 종이로 출력해서 제공할 필요는 없다.
“계약서는 계약의 성립을 증명하는 문서로서 그 형식에 별도의 제한을 두지 않는다. 소비자가 원하는 방식에 따라 서면, 우편(전자메일 포함), 문자메시지 등 전자적 의사표시(위·변조 불가)로 제공할 수 있다.”

▶계약에 대한 청약철회권이 모든 금융상품에 적용되지는 않는다.
“대출성·보장성 상품은 원칙적으로 청약철회권을 적용하되 일부 예외(신용카드·증권담보 대출, 제3자 보증보험 등)를 허용한다. 예금성 상품은 허용되지 않고 투자성 상품은 고난도 상품 등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한다.”

▶위법계약해지권은 원금을 보장하는 권리가 아니다.
“위법계약 해지의 효과는 장래를 향해 발생하기 때문에 해당 계약은 ‘해지시점’ 이후부터 무효가 된다. 해지 전까지 계약에 따른 서비스와 관련된 비용(대출 이자, 카드 연회비, 펀드 수수료·보수, 투자손실, 위험보험료 등)은 원칙적으로 계약해지 후 소비자에 돌려주지 않는다.”
 

박슬기
박슬기 seul6@mt.co.kr  | twitter facebook

안녕하세요. 머니S 금융팀 박슬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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