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사진=임한별 기자

정부가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땅 투기 혐의가 적발된 경우 토지보상 시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토지 보상가액은 더욱 엄격하게 산정하고 보상비를 노린 수목도 보상에서 제외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9일 '부동산 투기 근절 및 재발 방지대책'을 발표하고 보상금을 노린 땅 투기 사례를 막기 위한 토지보상제도 개선방안을 내놓았다. 이달 초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에 의해 고발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사전 투기 사태에서 보상금을 노린 수목 재배 사례 등이 다수 적발됐다.

LH 직원 대토보상 못받는다이에 따라 정부는 정상 규모 이상의 나무가 심어졌어도 초과분을 보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정상적인 범위에서 식재된 수목이라도 최소 수준으로 보상한다. 국토부는 나무 이식비용과 묘목원가 중 낮은 가액으로 보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위장전입이나 불법 농지취득 등 투기 혐의가 확인된 경우 농업손실 보상과 이주 보상에서도 제외한다. LH 등 부동산 업무 관련 종사자는 대토보상 대상에서 제외한다.

원주민은 '이주자 택지', 1000㎡ 이상 보유 토지주는 '협의 양도인 택지' 등을 제공받을 수 있지만 이번 LH 사태에서 신도시 개발 완료 후 아파트를 노린 이 같은 투기 의혹이 밝혀졌다. 따라서 LH 임직원은 대토보상이나 협의 양도인 택지 공급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대토보상을 제한하는 대상자 범위는 국토부와 지자체 등 유관기관 업무 종사자로 확대될 예정이다.

토지 보유기간에 따라 차등 보상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협의 양도인 택지는 토지 장기 보유자에게 우선 공급되고, 이주자 택지는 '고시일 이전 거주자'에서 '고시일 1년 이전 거주자'로 강화된다.

LH 직원 정기 조사 받는다1000㎡나 5억원 이상 토지를 취득하면 자금 출처 경위를 밝혀야 한다. 투기행위에 대한 신고 포상금은 최대 10억원까지 높아진다.

기획부동산을 막기 위한 부동산매매업 등록제도 도입된다. 기획부동산은 일반적으로 법인 설립 후에 토지를 고가 판매하고 법인 변경이나 폐업 등의 방법으로 빠져나고 있다.

투기 의심거래로 판단되는 토지담보대출에 대해서는 은행 등이 부동산거래분석원(신설 예정)에 통보할 예정이다. 분석원은 부동산시장 이상 거래에 대한 모니터링과 시장 교란행위를 분석하고 조사하는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한다. 국토부와 금융위, 국세청, 경찰 등 행정부와 금융감독원, 한국부동산원 등이 활동하게 될 전망이다.

LH 임직원에 대해선 개발예정지역 내 광범위한 토지 거래내역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기획부동산이나 상습 투기에 대한 기획조사를 벌여 불법이나 편법이 의심되는 거래는 국세청이나 경찰 등에 이첩해 자금을 추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