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머니] 가계부채 관리방안 발표 임박… 어떤 내용 담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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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은행 대출창구/사진=장동규 기자
시중은행 대출창구/사진=장동규 기자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오는 4월 발표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땅 투기 의혹 여파로 다음달로 미뤄진 가계부채 관리방안에는 비주택담보대출과 상호금융권 등 제2금융권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규제를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담길 전망이다.

투기성 자금이 토지에 유입되지 않도록 가계의 비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전 금융권에 LTV 규제를 신설하고 일정 규모 이상 토지 취득 시에 투기 여부 판단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한다는 방침이다.


부동산 투기근절… 비주담대 규제 강화 시사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가계부채 관리방안에 상호금융권의 비주담대 LTV을 강화하는 방안을 담을 것으로 알려졌다. 농협 등 상호금융권의 비주담대 LTV는 최대 70%까지 허용돼 이번 LH 땅 투기 의혹 등을 일으켰다는 지적에서다.

일각에선 상호금융의 예대율(예수금 대비 대출금 비율)을 산정할 때 조합원 가중치를 높이는 방안도 거론된다. LH 사태에서 조합원이 아닌 외지인들이 상호금융 대출을 이용해 땅 투기를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비조합원에 대한 규제 필요성이 제기됐기 대문이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농협·신협·수협·산립조합 등 상호금융의 지난해 말 총 대출 잔액은 401조1000억원으로 나타났다. 2019년 말과 비교해 35조7000억원이 증가했다.

부동산담보 대출 잔액은 349조1000억원이다.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잔액이 91조6000억원, 비주택담보대출(비주담대) 잔액이 257조5000억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주담대는 2019년말 89조원과 비교해 3% 증가한 수준이다. 반면 비주담대는 2019년말 226조8000억원과 비교해 13.5%가 늘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지난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비주택담보대출의 경우 (금융사) 지침, 내부규정 등으로 돼 있다"며 "이것보다는 좀 다르게 봐야 할 것 같다"며 규제 강화를 시사했다.



개인별 'DSR 40%' 적용… 대출자 단계적 확대


아울러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대출자(40%) 강화 방안과 청년·무주택자에 대한 LTV, DSR 규제 일부 완화 방안도 대책에 포함된다.

현재 은행별로 평균 40%에 맞춘 DSR 규제의 적용 대상을 개별 대출자로 확대 적용한다는 것이다. 개인이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연 소득 8000만원이 넘는 고소득자가 받는 신용대출이 1억원을 넘을 때만 규제를 적용받는다.

금융당국이 DSR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최근 가계의 상환 능력이 악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말 처분 가능 소득 대비 가계 부채의 비율은 전년 동기 대비 13.2%포인트 오른 175.5%다.

실물경제 수준과 가계 부채 증가 격차를 나타내는 가계신용갭도 5.9%포인트다. 카드 사태가 발생했던 지난 2002년 4분기(7.4%포인트) 이후 최고치 기록이다. 관건은 확대되는 개별 대출자의 범위다. 금융권에서는 자영업자 등을 고려하면 일괄 적용보다 단계적 확대 방안이 나올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금융위는 최근 브리핑을 통해 "이번 가계부채·관리개선 방안의 핵심내용은 차주의 상환능력을 고려한 대출 관행을 정착시키는 것"이라며 "대출자의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대출을 취급하는 관행이 정착되도록 제도를 구상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남의
이남의 namy85@mt.co.kr  | twitter facebook

안녕하세요. 머니S 금융팀 이남의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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