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위8·금호23·신길1 '공공재개발 시범 2차 후보 지역' 16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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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세종청사. /사진=머니S
정부세종청사. /사진=머니S
공공재개발 시범사업 2차 후보지 16곳이 선정·발표됐다. 역세권 5만㎡ 이상 노후주거지들로 사업을 완료하게 되면 서울 도심에 약 2만가구 주택을 공급할 수 있을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30일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방안'에 따라 성북구 장위8, 성동구 금호23, 영등포구 신길1, 송파구 거여새마을 등을 공공재개발 시범사업 2차 후보지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관할 자치구들은 노후주거지 56개 가운데 노후도와 주택 밀도, 정비구역 지정요건 등을 검토한 후 28개 지역을 서울시에 추천했다.

이후 선정위원회는 정비 시급성과 사업 공공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최종 16개 지역을 후보지로 최종 결정했다. 공공재개발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이 장기 정체된 재개발사업에 직접 참여해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택공급을 촉진하는 사업이다. 공공재개발 구역은 용도지역 상향이나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축물 연면적 비율) 법적상한의 120% 허용 등 도시규제가 완화된다.

이뿐만 아니라 분양가상한제 제외, 사업비 대출,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 지원이 제공된다. 새로 건설되는 주택 중 조합원 분양분(50%)을 제외한 물량은 공공임대(20%), 공공지원 민간임대(5%) 등을 원주민과 청년·신혼부부·고령자에게 분양한다. 25%만 일반분양한다.

성북구 장위8 재개발(11만6402㎡)은 2006년 장위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돼 2010년 조합을 설립하는 등 정비사업을 추진하다가 주민 간 이견으로 2017년 구역 지정이 해제됐다. 주택 2387가구 공급과 함께 장위촉진지구 내 도로확장을 통한 교통환경 개선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다.

성동구 금호23 재개발(3만706㎡)은 2010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후 1년이 지나 추진위원회가 설립됐지만 분양시장 불황 등으로 2013년 정비구역이 해제됐다. 공공재개발사업을 통해 역세권 주택 948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영등포구 신길1 재개발(5만9379㎡)은 주민 동의로 2017년 재정비촉진구역 지정이 해제된 후 노후주택이 전체의 90%에 달하는고 있다. 주민들이 공공재개발 공모에 응모해 향후 1510가구 공급과 용적률 상향이 추질될 전망이다.

송파구 거여새마을 재개발(6만3995㎡)은 2011년 거여·마천재정비촉진지구에 편입된 다세대 밀집지역. 구릉지에 위치해 용적률 상한이 낮고 사업성이 부족하다. 공공재개발을 통해 1329가구를 공급하게 된다.

LH와 SH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현장 설명회를 열어 정비계획과 사업성 분석 결과를 설명할 계획이다.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자치구와 연내 정비계획 수립절차 착수를 목표로 사업을 준비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공공재개발 후보지의 투기를 막기 위해 이날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부동산 취득을 제한한다. 또 분양권 산정 기준일을 공모 공고일(지난해 9월21일)로 고시하고 이날 이후 필지분할 등 지분쪼개기 행위로 취득한 지분에 대해 조합원 분양권을 인정하지 않을 방침이다.

공공재개발 후보지가 예정구역으로 변경되면 구역지정 1년 이전까지 구역 내 실거래내역을 조사한다. 김수상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지자체, 주민과 소통하고 사업의 장애요인을 함께 해결해나가겠다"며 "사업을 투명하게 추진하는 한편 공직자의 투기에 대해 엄중히 대응해 공공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되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노향
김노향 merry@mt.co.kr

안녕하세요. 머니S 산업2팀 김노향 기자입니다. 부동산·건설과 관련한 많은 제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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