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짝 박았는데 車보험료 폭탄… '한방병원·나이롱환자'가 주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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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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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사는 K씨는 3년 전 르노삼성자동차 SM6를 타고 지하주차장에서 주차하다가 마주오던 폭스바겐 아테온과 가벼운 접촉사고를 일으켰다. 주차하러 내려가던 아테온을 뒤에서 부딪쳐 K씨가 100% 보상해야 했던 상황. 매년 50만원이었던 K씨 보험료는 지난해 70만원으로 상승하더니 올해는 80만원으로 올랐다.  

운전경력이 늘어날수록 보험료가 떨어지는 것으로 아는 K씨가 보험 상담사에게 인상 요인을 묻자 “3년 전 접촉사고 때문에 보험료도 오르고 보험사 이전도 못 할 것”이라는 답변만 돌아왔다.  

지난해 자동차사고 경상환자 수가 줄었지만 경상환자 1인당 보험금은 오히려 12%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여파로 자동차 사고율(전체 차량에서 사고 차량이 차지하는 비율)이 15.5%로 전년(17.8%)보다 2.3%포인트나 하락했지만 정작 경상환자 보험금은 증가하는 역설이 발생한 것이다. 

이는 의료비 중 한방의료비가 급증한 것과 관련된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해 자동차사고 보험금 중 의료비는 전년보다 12.1% 증가했는데, 양방의료비는 소폭 감소한 반면에 한방의료비는 크게 증가했다. 양방의료비는 7968억원으로 0.6% 감소했고, 한방의료비는 8849억원으로 26.7% 증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경상환자들에 대한 한약 처방과 도수 치료 등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지난해 손해보험사 12개사의 자동차보험 합산비율(손해율+사업비율)은 102.2%로 전년보다 8.5%포인트 하락했다. 자동차사고율 감소 영향이다. 합산비율은 계약자로부터 받은 보험료 중에서 지급보험금 등 발생손해액과 보험사 사업비가 차지하는 비율을 뜻한다. 이에 따라 영업손익은 2019년 1조6445억원 적자에서 지난해 3799억원 적자로 개선됐다. 

금감원은 “경상환자 치료비 보상방식을 조정하고 진단서 추가 제출 의무 부여 등의 보험금 누수 방지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금융원이 이날 내놓은 ‘2020년 자동차보험 사업실적’ 자료를 보면 지난해 경상환자 수는 159만명으로 전년대비 6.8% 감소했지만 1인당 보험금은 183만원으로 12.1% 증가했다. 통상 자동차사고 상해등급 중 12~14등급 환자가 경상환자로 분류된다. 지난해 중상환자 수는 11만명, 1인당 보험금은 1424만원으로 전년보다 각각 4.1%, 2.6% 증가했다. 
 

전민준
전민준 minjun84@mt.co.kr  | twitter facebook

안녕하세요 머니S 전민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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