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긋나는 북·일 관계 정상화… 미사일 발사→ 독자제재 2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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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과 일본이 대립각을 세우면서 북·일 관계 정상화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사진=뉴스1(노동신문 제공)
북한과 일본이 대립각을 세우면서 북·일 관계 정상화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사진=뉴스1(노동신문 제공)
북한과 일본이 6일 각각 도쿄올림픽 불참과 대북 독자 제재 연장을 결정하면서 북·일 관계 정상화가 차질을 빚게 됐다. 당초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는 일본인 납치문제와 관련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직접 협상해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혔지만 북한에 제재를 연장키로 하면서 실현이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날 일본 정부는 국무회의를 열어 북한 제재 조치를 2년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북한이 지난달 25일 총 2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핵·미사일 문제와 일본인 납북 문제 등 현안에서 구체적인 진전이 없었다는 것이 일본 측의 입장이다. 

이같은 조치는 북한이 지난달 탄도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예고됐다.

일본 정부는 2006년부터 북한의 1차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등을 이유로 독자적인 제재 조치를 취해왔다. 이 중 수출입 전면 금지와 북한 국적 선박 입항 금지 조치는 오는 13일 만료될 예정이었지만 2년 더 연장됐다.

하지만 일본의 제재 조치가 발표되는 시점에 북한의 도쿄올림픽 불참 방침도 발표돼 눈길을 끌었다.
북한이 코로나19 상황 악화를 이유로 도쿄올림픽에 불참하겠다고 밝혔다. /사진=로이터
북한이 코로나19 상황 악화를 이유로 도쿄올림픽에 불참하겠다고 밝혔다. /사진=로이터
이날 북한은 조선체육 홈페이지를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선수 보호 차원에서 도쿄올림픽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북한은 "북한 올림픽위원회는 총회에서 악성비루스(바이러스) 감염증에 의한 세계적인 보건 위기상황으로부터 선수들을 보호하기 위해 위원들의 제의에 따라 제 32차 올림픽 경기대회에 참가하지 않도록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일본과 북한이 각각 대북 제재 연장과 도쿄올림픽 불참 카드를 꺼내면서 북일 관계 정상화는 쉽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스가 총리는 그동안 일본인 납북 문제를 주요 정책 과제 중 하나로 내세웠다. 스가 총리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직접 회담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기도 했지만 실현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교도통신은 스가 총리가 북일 대화 통로가 단절된 상황에서 도쿄올림픽을 기회로 북한 측과 접촉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었지만 북한의 도쿄올림픽 불참 선언으로 상황이 어렵게 됐다고 전망했다.
 

박혜원
박혜원 sunone@mt.co.kr  | twitter facebook

머니S 정치팀 박혜원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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