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펀드 세번째 제재심, 은행 CEO 제재 수위 '촉각'

 
 
기사공유
  • 카카오톡 공유
  • 카카오톡 공유
  • 네이버 블로그
  • 카카오스토리
  • 텔레그램 공유
  • url 공유
금융감독원/사진=머니S
금융감독원/사진=머니S
금융감독원이 라임자산운용 펀드를 판매한 우리은행의 3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열고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 금감원이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당시 은행장)에게 직무정지를 통보한 가운데 제재수위가 내려갈지 관심이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3차 제재심 일정을 개별 통보했다. 이번에는 우리은행에 집중해서 제재심을 진행한다. 신한은행이 판매한 라임 CI무역금융펀드에 대한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는 19일 예고된 상태다. 그 이후 제재심이 추가로 열린 뒤 사후 수습 노력을 호소하고 최종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점쳐진다.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은 라임펀드를 각각 3577억원, 2769억원 판매했다. 금감원은 이 과정에서 내부통제 부실, 부당 권유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손 회장에게 직무정지 상당, 진옥동 행장에게 문책경고를 사전 통보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5월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시행세칙'을 개정하며 '소비자에 대한 충분한 배상 등 피해 회복 노력 여부'를 감경 사유에 포함했다.

관심은 은행의 피해 구제 노력이 실제 제재 수위 경감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여부다. 

현재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임직원 제재시 사후 수습 및 손실경감 노력, 사고금액 규모 및 손실에 대한 시정·변상 여부 등을 고려해 감면을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됐다. 지난해 2월에는 금융사 제재시 금융소비자보호처장과 사전에 협의하는 내용의 규정도 추가됐다.

앞서 우리은행은 지난 2월 분조위 결과에 따라 해당 고객 2명에게 배상금 지급을 마쳤다. 나머지 고객들에 대한 자율조정 절차도 진행 중이다. 신한은행은 라임 크레딧인슈어드(CI)펀드의 원금 50%를 선지급한 바 있다.

금융회사 임원 제재는 ▲해임권고 ▲직무정지 ▲문책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문책경고 이상부터 중징계로 분류되며 징계 통보일로부터 3~5년간 금융사 임원 취업이 제한된다. 금감원이 사전통보한 대로 중징계가 확정되면 추후 연임이나 지주 회장 도전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

한편 라임펀드를 판매한 은행은 총 8개사다. 은행별로 라임펀드의 판매 규모는 우리은행이 3577억원으로 가장 많고 신한은행 2769억원, 하나은행 871억원순이다. ▲부산은행 527억원 ▲경남은행 276억원 ▲NH농협은행 89억원 ▲IBK기업은행 72억원 ▲KDB산업은행 37억원이 그 뒤를 이었다.

일각에선 금감원의 제재 결정 과정이 불투명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금융권 관계자는 "제재의 원칙이 명확하지 않아 금감원 제재심에 대한 불신이 높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남의
이남의 namy85@mt.co.kr  | twitter facebook

안녕하세요. 머니S 금융팀 이남의 기자입니다.

이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 0%
  • 0%
  • 코스피 : 3131.88하락 11.3818:01 04/09
  • 코스닥 : 989.39상승 7.3718:01 04/09
  • 원달러 : 1121.20상승 418:01 04/09
  • 두바이유 : 62.95하락 0.2518:01 04/09
  • 금 : 60.94하락 0.318:01 04/09
  • [머니S포토] 오세훈 시장, 서북병원 '코로나19 대응' 현황, 경청
  • [머니S포토] 도종환 비상대책위원장, 2030의원 간담회
  • [머니S포토] '민주당 첫 비대위' 도종환 "내로남불에서 속히 나오겠다"
  • [머니S포토] 주호영 "김종인 상임고문으로 모시겠다"
  • [머니S포토] 오세훈 시장, 서북병원 '코로나19 대응' 현황, 경청

커버스토리

정기구독신청 독자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