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세수 늘었지만 재정적자는 22조 '적신호'

머니S 강수지 기자|조회수 : 10,029|입력 : 2021.04.08 0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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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스1

기획재정부는 7일 '재정동향 4월호'를 발간해 올해 2월까지 정부 총수입이 97조1000억원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9조4000억원 증가한 수준이다. 정부 수입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세수는 1~2월 57조8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조원 늘었다.

부동산 양도소득세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영세 개인사업자에게 납부 유예 혜택을 준 종합소득세가 증가해 소득세 세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조8000억원 증가했다. 기재부는 "부동산 거래 등에 따른 소득세 증가로 2월 누계 국세 수입 진도율은 전년 대비 4%포인트 증가했다"고 했다.

주택 거래량은 2019년 12월~지난해 1월 22만가구였는데, 지난해 12월~지난 1월 5.1% 증가한 23만1000가구가 거래됐다. 국민연금 자산운용 수익이 늘면서 기금 수입도 6조9000억원 늘었다.

하지만 코로나19 위기 대응으로 지출이 빠르게 늘었다. 2월까지의 총지출은 109조8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5조8000억원 많아졌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재난지원금, 구직급여·청년추가고용장려금 등 각종 정부 기금을 비롯해 청년 취업 관련 예산, 코로나19 검진·치료비와 의료기관 손실보상비 등 예산이 지출됐다.

이에 따라 재정수지는 계속 적자이나 정부는 “재정수지 적자폭은 전년 대비 크게 감소했다”고 평가했다. 정부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2월 누계 기준 12조7000억원 적자, 관리재정수지는 22조3000억원 적자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각각 13조6000억원, 8조7000억원 줄었다.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수지에서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사회 보장성 기금을 제외한 것으로 정부 실제 살림살이를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