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급' 한의원서 평생 살아도 車보험금 지급… "부담은 가입자 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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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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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씨는 지난달 초 자동차 한방병원에 입원했다. 몸 상태가 좋지 않은 L씨는 종합병원 등 대형병원에서는 2·3인실의 상급병실에 입원하면 자동차보험이 적용돼 본인부담금 40~50%만 내면 나머지는 자동차보험금으로 충당이 가능하다는 건 알고 있었다.

본인이 입원한 한방병원 상급병실도 자동차보험 적용이 되는지 궁금해진 L씨. 간호사는 “2019년 7월부터 한방병원 상급병실도 기간에 상관없이 자동차보험금을 지급한다”고 말했다.  

국민건강보험 보장을 강화해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낮추기 위한 정부의 정책이 ‘자동차보험료 폭탄’이라는 결과물을 만들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19년 7월부터 한방병원이나 동네병원(일반병원)의 2·3인실(이하 상급병실)을 이용해도 자동차보험을 적용했다.  

당초 자동차보험에서는 일반병실이 부족한 경우에만 최대 7일까지 상급병실료를 보장해 줬지만 기간에 상관없이 보험 적용이 가능해진 것이다.  

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자동차보험 상위 4개 손해보험사(삼성화재·KB손해보험·현대해상·DB손해보험)의 상해급수 12∼14급 경상환자 1인당 평균 진료비는 의과(병·의원)가 2019년 기준으로 32만2000원인 데 비해 한방은 그 배가 넘는 76만4000원이나 된다. 상급병실료가 주원인으로 꼽힌다.

일부 한의원은 지난해 전체 입원진료비 가운데 상급병실료 비중만 70%를 넘었다. 

한의원의 ‘상급병실 마케팅’이 활발해지며 자동차보험 한방 상급병실료 청구액도 치솟고 있다. 

4개 보험사에 청구된 상급병실료(상급병실 이용에 따른 추가 병실료)는 2019년 1분기 1억1100만원에서 지난해 4분기 32억8600만원으로 폭증했다. 2년도 안 되는 기간에 19배가 된 것이다. 같은 기간에 의과 의원급의 상급병실료는 2억9600만원에서 2억8400만원으로 되레 줄었다. 

최근엔 전국의 입원실 한의원으로 구성된 신종 네트워크도 등장했다. ‘교통사고 입원실 네트워크’는 한의원 회원사끼리 입원실 운영 노하우와 소셜미디어 등을 통한 공동 홍보 및 상담을 진행한다. 

의료계에 다양한 치과·피부과·안과 등 진료과목 네트워크나 한의원 브랜드가 있었지만 교통사고 입원실 한의원은 자동차보험 경상환자를 겨냥해 형성된 새로운 유형이다. 

업계는 환자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그러나 손해보험업계는 한방의료기관의 상급병실 마케팅 등 경상환자 진료 관행이 과도한 의료 수요를 일으켜 결국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경상환자를 주로 치료하는 한방진료비가 자동차보험·공제 진료비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지난해 47.4%(잠정)로, 절반에 육박했다. 공제를 제외한 손해보험 자동차보험만 놓고 보면 한방 비율이 52.6%로, 의과를 이미 추월했다. 



정부, 재작년부터 상급병실에 車보험 적용



앞서 정부는 지난 2018년 7월부터 상급병실에 대한 자동차보험을 순차적으로 적용했다. 1차적으로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 등 대형병원에 한해 환자 본인이 30~50%를 부담하면 2인실이나 3인실 이용이 가능하게 했다. 이어 2019년 7월부터는 2차적으로 일반병원과 한방병원에서도 상급병실에 대해 자동차보험을 적용한 것이다.  

대형병원 뿐 아니라 동네병원과 한방병원까지 상급병실료의 자동차보험 적용이 가능해진 이유는 건강보험 보장 확대에 따른 것이다. 

자동차사고 이외 다른 질병 등으로 병원에 입원하면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데 기존에는 상급병실은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다가 2018년 7월 이후 단계적으로 보장이 확대된 것이다.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는 건강보험 기준을 준용하기 때문에 건강보험 보장 확대에 따라 자연스럽게 자동차보험도 상급병실에 대한 보험 적용이 가능해진 것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일부 한의원이 ‘호화 병실 마케팅’으로 불필요한 입원을 유도하고, 이 비용은 결국 전체 가입자의 몫”이라며 “2400만 가입자의 보험료가 누수되지 않게 자동차보험 상급병실 수가 기준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민준
전민준 minjun84@mt.co.kr  | twitter facebook

안녕하세요 머니S 전민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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