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여도, 풀어도 안 지키는 방역수칙’… ‘4차 유행’ 우려에 거리두기 격상 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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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2일부터 새롭게 적용될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9일 발표된다. 사진은 지난 7일 대구 중구 국채보상운동기념공원에 마련된 임시선별검사소의 모습. /사진=뉴스1
오는 12일부터 새롭게 적용될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9일 발표된다. 사진은 지난 7일 대구 중구 국채보상운동기념공원에 마련된 임시선별검사소의 모습. /사진=뉴스1
오는 12일부터 적용할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오늘(9일) 발표된다. 전날 신규 확진자가 91일 만에 700명을 기록하면서 방역당국은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 방안(수도권 2단계→2.5단계)을 고심 중이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전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방역 수칙을 위반한 유흥업소를 중심으로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다"며 "수칙 준수 실효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권 장관은 "규제 완화가 지속되다 보니 일부 업소, 업종에서 수칙을 안 지켜 (확진자가) 대폭 나오는 경향"이라고 짚었다.

8일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700명이다. 신규 확진자 수가 700명 이상 발생한 건 3차 유행이 진행 중이었던 지난 1월7일 869명 이후 91일 만에 처음이다. 1주 평균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 수는 543.3명으로 29일째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기준(1주 동안 지역발생 일 평균 400~500명 이상)에 부합하는 수치다.

권 장관은 "장관 취임 후 과제는 확진자 수를 줄이고 방역 조치를 더 강화하는 것이었는데 국민 협조로 300명대까지 떨어졌다가 지금은 700명대까지 나오는 상황"이라며 비수도권에서 거리두기가 완화됐던 유흥시설 등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한 것을 원인 중 하나로 꼽았다.

3월 말부터 부산과 경남 지역을 중심으로 유흥시설, 주점 등에서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다.

정부는 2월 중순부터 수도권은 2단계, 비수도권은 1.5단계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향 조정했다. 비수도권은 집합금지나 영업 제한 시간 등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 조치는 4월11일까지 유지된다.

권 장관은 "한국의 10만명 당 확진자 수나 사망자 수를 보면 굉장히 안정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는데 최근 특정 업소 중심으로 집단감염이 발생했다"며 "업체, 협회에서 (자율적으로 방역을) 해보겠다고 했는데 이행력을 담보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5단계 격상하나… "일률 적용 않고 최대한 실효성 있는 방안 숙고"


지난 8일 신규 확진자가 91일 만에 700명을 기록하면서 방역당국은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 방안을 고심 중이다. 사진은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상황에 대한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는 모습. /사진=뉴스1
지난 8일 신규 확진자가 91일 만에 700명을 기록하면서 방역당국은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 방안을 고심 중이다. 사진은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상황에 대한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는 모습. /사진=뉴스1
정부는 12일부터 적용할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등 방역 수칙을 9일 발표할 예정이다.

권 장관은 "정부 내 생활방역위원회, 지방지차단체 의견을 듣고 (9일) 발표할 계획"이라며 "700명에서 더 확산되지 않고 안정적으로 갈 수 있도록 최대한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하려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권 장관은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에 대해 "일률적으로 단계를 올리면 방역 수칙을 잘 지켰던 일반 국민이나 업종은 똑같은 규제를 당해야 한다"며 "국민 경제 영향, 효과성, 피로감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집단감염이 발생한 지역을 특화해서 실효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자체 의견도 그런 방향으로 모아지고 있다"며 "정부 안에서 다시 한번 검토하고 확정되면 알려드리겠다"고 약속했다.

정부는 현행 5단계의 거리두기를 4단계로 간소화하고 집합 금지 등 방역 수칙을 완화하는 체제 개편을 준비 중이다. 권 장관은 "유행이 안정화되면 거리두기 개편을 하려는 게 우리 생각이었는데, 현재 700명대이기 때문에 시행 시기는 고민을 하겠다"고 설명했다.

권 장관은 "11월 집단면역 형성을 위해 국민 여러분이 방역 주체라고 생각하고 방역 수칙을 꼭 지켜주시길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고 당부했다.

전문가들은 4차 유행이 이전 1·2·3차 유행보다 더 위험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그 이유로 ▲더 큰 초기 확진자 규모 ▲방역 긴장 완화 및 활동량 증가 ▲변이 바이러스 확산 ▲백신 접종 우려 및 수급 불안 등을 꼽았다.

지난해 12월25일 1215명(국내 지역발생 기준)을 정점으로 찍었던 3차 유행의 경우 확산 초기인 11월만 해도 국내 지역발생 확진자는 100명대 안팎이었다.

반면 4차 유행의 초기 단계인 올 3월 국내 지역발생 확진자는 300~400명대에 달했다. 초기 확진자 층이 두껍기 때문에 4차 유행은 1500~2000명 이상에서 정점을 찍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3차 유행을 거쳐오면서 지역사회 숨은 감염자가 많아 확산의 규모는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엄중식 가천대 의대 감염내과 교수는 지난 7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3차 대유행 당시 일일 확진자가 100명 단위에서 올라가기 시작했기 때문에 4차 대유행은 3차보다 훨씬 더 많이 나올 수 있고 더 길게 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코로나19 예방수칙, '의무'이자 '배려'입니다"
#올바른 마스크 착용 #건강한 거리두기
 

강은경
강은경 eunkyung505@mt.co.kr  | twitter facebook

머니s 라이브콘텐츠팀 강은경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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