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1가구1주택 고령자 임대소득 세부담 완화 위한 '소득세법' 개정 건의

 
 
기사공유
  • 카카오톡 공유
  • 카카오톡 공유
  • 네이버 블로그
  • 카카오스토리
  • 텔레그램 공유
  • url 공유
과천시는 1가구1주택 고령자 임대소득에 대한 세부담 완화를 위해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 소득세법 개정을 건의했다고 9일 밝혔다. / 사진제공=과천시
과천시는 1가구1주택 고령자 임대소득에 대한 세부담 완화를 위해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 소득세법 개정을 건의했다고 9일 밝혔다. / 사진제공=과천시
과천시는 1가구1주택 고령자 임대소득에 대한 세부담 완화를 위해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 소득세법 개정을 건의했다고 9일 밝혔다.

시가 건의한 내용은 ‘만 70세 이상인 1가구 1주택자의 임대소득이 연간 30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임대 소득금액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하자는 내용이다.

최근 주택 공시가격 인상으로 재산세와 건강보험료, 종합부동산세, 종합소득세 부담이 증가하고 있으며, 고가주택 기준인 9억 초과 1가구 1주택은 임대소득에 대해서도 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다.

과천시는 재건축 등으로 전체 주택 1만4400호 중 65%인 9400호가 9억 초과 주택으로 예상되어 시민들의 세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고 있다.

더욱이 관내 상황이 은퇴자 및 고령자가 많이 거주하고 있으며, 1가구 1주택 임대소득으로 노후생활을 해야 하는 납세자의 경우, 임대소득 외 다른 소득이 없음에도 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 어려움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소득세법 개정을 건의하게 되었다. 

특히 양도소득세나 종합부동산세는 세액 결정 시 장기보유 특별공제, 고령자 공제 등의 세부담 완화효과가 있었으나, 9억초과 1가구 1주택 임대소득자의 경우 이러한 세부담 완화효과가 부족하다는 것에 착안했다. 

김종천 과천시장은 “공시가격 인상으로 시민들의 세부담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라면서 “1가구 1주택 장기보유 임대소득에 대해 특별공제 사항 등이 신설되어, 납세자에 대한 세부담이 완화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과천=김동우
과천=김동우 bosun1997@mt.co.kr  | twitter facebook

머니s 경기인천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김동우 기자입니다.

이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 0%
  • 0%
  • 코스피 : 3240.27상승 43.0712:35 05/10
  • 코스닥 : 989.14상승 10.8412:35 05/10
  • 원달러 : 1114.00하락 7.312:35 05/10
  • 두바이유 : 68.28상승 0.1912:35 05/10
  • 금 : 65.90하락 1.2712:35 05/10
  • [머니S포토] 무소속 홍준표 "국민의힘 복당할 것…정권교체 밀알되겠다"
  • [머니S포토] 민주당, 文 대통령 4주년 특별연설 시청
  • [머니S포토] 文 대통령 "코로나19 백신 접종 빨랐더라면 하는 아쉬움 있어"
  • [머니S포토] '연대와 공생의 국정비전 제안'
  • [머니S포토] 무소속 홍준표 "국민의힘 복당할 것…정권교체 밀알되겠다"

커버스토리

정기구독신청 독자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