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 방탄 총장 세울까…재보선 끝 차기 검찰총장 인선 속도

선거 참패에 레임덕 우려…민심이냐 정권 안위냐 딜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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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의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별장 성접대 사건 조사 및 발표 과정에서 위법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는 검찰이 조만간 이광철 청와대 비서관 등 청와대 인사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일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모습. 2021.4.8/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의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별장 성접대 사건 조사 및 발표 과정에서 위법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는 검찰이 조만간 이광철 청와대 비서관 등 청와대 인사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일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모습. 2021.4.8/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서울=뉴스1) 장은지 기자 = 4·7 재보선이 끝나면서 차기 검찰총장 임명을 위한 절차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여당의 참패로 대통령 레임덕 우려가 나오며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검찰총장이 누가 될지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르면 이번주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회의가 열려 법무부가 검증한 후보자를 심사할 전망이다. 총 3명 이상의 최종 후보를 추릴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지난달 22일까지 국민 천거를 받은 뒤 천거된 인사들의 검증동의서를 받아 검증 작업을 진행해왔다.

추천위가 3명 또는 4명으로 후보자를 추려 법무부 장관에게 추천하면, 장관이 이들 중 한 명을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한다. 이후 대통령의 후보자 지명과 국회 인사청문회 등을 거쳐 44대 검찰총장이 확정된다.

차기 검찰총장 임명에 가장 큰 딜레마는 '방탄 총장'을 세울 것인가다. 문재인 대통령의 경희대 법대 후배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사법연수원 23기)이 유력 후보로 꼽히는 배경에는 '방탄 총장'에 대한 필요성이 깔려있다.

정권 겨냥 수사 미루기와 수사팀과 잦은 이견으로 검찰 내 신망을 잃었고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의 핵심 피의자로 결격사유가 상당하지만 여권에선 그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본다. 레임덕을 걱정해야 할 정권의 안위와 문재인 대통령의 퇴임 이후 권력형 비리 수사 가능성을 감안하면 이번 검찰총장 인사에서 확실한 '내 편'을 앉혀야 한다는 절박함이 여권에 흐른다.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적 피로감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여전히 법사위원이자 초선 강경파인 김용민 의원 등은 중단 없는 검찰개혁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이 지검장 외에 친정권 성향으로 평가받는 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24기) 기용 가능성도 꾸준히 언급된다.

다만 여당의 재보선 참패가 변수로 급부상, 수 계산이 복잡하게 꼬였다.

여당이 재보선 참패에 투영된 민심 이반을 감안, 이 지검장을 검찰총장으로 올리는 데 부담을 느낀다면 정치적 색깔이 약한 후보자를 택할 가능성도 있다. 재보선 승리를 거머쥔 야당이 "수사를 받는 피의자가 검찰총장에 임명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맹공에 나선 것도 여론을 통해 여권을 압박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위태로워진 정권 재창출을 우려, 논란을 최소화하려 한다면 큰 탈 없이 무난한 카드를 쓸 수 있다. 여권과 가까우면서도 검찰 내부 반발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20기)이 유력 후보로 거론되는 것도 이때문이다.

김 전 차관은 이 정부 들어 고위직 후보에 이름이 자주 오르내리는 인물로도 유명하다. 검찰총장 뿐 아니라 금융감독원장이나 감사원 감사위원 등 후보에 빠짐없이 거론돼 왔다. 김 전 차관은 여권 핵심 인사들과 친분이 깊다. 2018년 6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법무부 차관을 역임, 박상기·조국·추미애 전 장관과 손발을 맞췄다. 김 전 차관이 보좌한 박상기 전 장관이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장이란 점에서 가능성이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외에 현재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24기)와 강남일 대전고검장(23기), 구본선 광주고검장(23기) 등도 후보로 거론된다. 강 고검장과 구 고검장은 박범계 장관과 사법연수원 동기다. 전직 인사 가운데선 봉욱 전 대검 차장(19기), 이금로 전 법무부 차관(20기), 양부남 전 부산고검장(22기) 등이 후보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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