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회사 주식 9.6% 소유, 이사 과반 선임 못했다면 '대주주' 아냐"

"경영 일부 관여했지만 지배적 영향력 행사로 보기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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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경.© 뉴스1
대법원 전경.© 뉴스1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소유한 주식이 발행주식 총수의 10%를 넘지 않고 회사의 대표이사나 이사의 과반수를 선임하지 못했다면 자본시장법상 대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모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1일 밝혔다.

최씨는 2013년 7월 에스크베리타스자산운용 주식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9.6%인 6만5000주를 취득한 후 이사 3명 중 1명과 감사 1명의 지명권을 받아 사외이사와 감사를 지명해 선임하게 하고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를 220만주에서 500만주로 높이는 등 정관의 내용을 바꿨다.

최씨는 발행한 주식을 취득해 대주주가 되려면 법정요건을 갖춰 미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도 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2013년 8월 무렵부터 이혁진 당시 대표이사에게 회사의 인사문제, 업무 방식 등을 지시했다가 금융위 승인 없이 금융투자업자의 대주주가 됐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자본시장법에 따른 대주주가 되려면 발행주식 총수의 10%의 주식을 소유하거나 법인의 경영사항에 따라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로서 대표이사 또는 이사 과반수를 선임한 주주, 주요 의사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인정돼 금융위가 정해 고시하는 주주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씨는 발행주식 총수의 10% 이상을 취득하지 않았고 주요 의사결정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가 됐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최씨가 주식을 취득하면서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했던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최씨는 이 대표와 주식 13만주를 인수하고 회사가 집합투자업 인가를 취소당하지 않을 경우 금융위로부터 대주주로 변경승인을 받기로 하는 투자약정서 및 주주간 합의서를 작성했다"며 "최씨는 대주주가 될 의사로 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취득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최씨가 회사의 이사와 감사를 자신의 의사대로 임명시켰고 지배구조 변경 등 경영사항에 관한 것을 임직원으로부터 보고받은 점 등을 볼때 주요 의사결정이나 업무집행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1심을 파기하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다르게 판단했다.

재판부는 "최씨는 회사의 대표이사 또는 이사의 과반수를 선임하지 못했다"며 "최씨가 지배구조 변경 등에 관한 보고를 듣고 회사의 경영사항에 관여하기는 했으나 이것만으로 최씨가 지배적인 영향력을 계속적으로 행사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회사의 대주주이자 대표이사인 이씨가 경영전략 등 주요 의사결정이나 업무집행에 관해 투자자인 최씨의 요구나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안 될 사실상 구속력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이씨가 지배적인 영향력을 계속 보유·행사하면서 최씨와 대립하거나 최씨의 추가 투자 등을 통한 지배 근거 확보를 견제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원심이 최씨가 자본시장법상 주요주주에 해당한다고 보고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데에는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2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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