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공시가 자체조사 할것" 주호영 "시와 정책 협력"

국민의힘, 오 시장 취임 후 첫 정책협의회…주제는 '부동산 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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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오른쪽)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국민의힘·서울시 부동산정책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은 주호영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2021.4.11/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오른쪽)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국민의힘·서울시 부동산정책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은 주호영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2021.4.11/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김유승 기자 = 국민의힘 지도부와 오세훈 서울시장이 11일 부동산 정책협의회를 통해 처음으로 얼굴을 맞댔다.

이들은 이날 오후 3시부터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국민의힘-서울시 부동산 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서울시 부동산 문제 해법을 모색했다.

주호영 대표 권한대행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집을 살 수 없는 사람에게 주거복지를, 살 능력이 있는 사람들에게 맞춤형 지원을, 집 한채 가진 사람에게는 편안한 주거를 보장해야 한다"며 "하지만 문재인 정권은 강남 집값 잡기를 목표로 이 세 가지를 모두 흩트려 놓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오늘 국민의힘은 오 시장과 함께 부동산 정책을 바로잡기 위해 협력하기로 했고 오늘이 첫 번째 자리"라며 "서울시 차원에서 결정할 일, 국토부의 협력이 필요한 일, 국회 차원에서의 법안 개정 등 오 시장이 하는 말을 잘 들어서 민주당과 협의해 오 시장이 계획하는 주거 대책이 원만히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종배 당 정책위의장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이 78% 올랐고 지난 1년만 해도 21.7% 올랐다는 통계가 있다"며 "그동안 25번의 부동산 정책이 실패했음을 통계가 다시 한번 입증하는 것으로 이제 정치권이 나서 잘못된 부동산 정책을 수정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한강변 35층 높이 제한 주거지역 용적률 등을 시의회의 조례 개정을 통해 해결해야 하고 재건축 활성화를 위해 굉장히 강화된 안전진단 기준을 국토부 등 중앙부처와 해결해야 한다"며 "공시가가 급격하게 상승해 이와 연동한 건강보험료를 비롯해 60가지가 넘는 재산상 부담이 생기는 데 이에 대한 근본적 해법을 만드는 데 당이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서울시 차원에서 공시가가 어느 정도 상승했는지 자체 조사를 통해 기준점을 설정하고 더 나아가 실거래가와 공시가 산정에 대한 여러 흩어진 업무를 서울시가 일원화해서 시민 혼선이 없도록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며 "마지막으로 종부세를 지방세로 전환해 강남북 균형발전 재원으로 썼으면 하는데 모두 입법과제다"라고 했다.

오 시장은 이외에도 집값 상승에 따른 세금 완화를 위한 지방세법 개정도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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