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한국 경제정책 불안정성, 주요 20개국 중 2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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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경제정책 불안정성이 글로벌 최고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 사진=뉴시스
한국의 경제정책 불안정성이 글로벌 최고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 사진=뉴시스
한국의 경제정책 불안정성이 높아 경제주체의 예측가능성이 저하돼 성장과 투자, 주가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만큼 정책적 일관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016년∼2020년 중 ‘주요 20개국 경제정책 불확실성지수’를 기초로 경제정책 불안정성을 계측한 결과 한국은 비교대상 20개국 중 브렉시트 협상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영국 다음으로 경제정책 불안정성이 가장 높았다고 12일 밝혔다.

특히 한국은 스페인과 함께 2006년 이후 경제정책의 불안정성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경제정책의 불안정성은 경제성장 뿐 만 아니라 기업의 설비투자 및 주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됐다.

2016년~2020년 중 경제정책 불확실성 지수를 기초로 경제정책 불안정성을 산출한 결과 한국은 비교대상 20개 국가 중 두 번째로 경제정책의 불안정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정책 불안정성이 높은 상위 4개국은 ▲영국 ▲한국 ▲브라질 ▲아일랜드이다. 이중 영국과 아일랜드는 브랙시트 협상으로, 브라질은 호세프 대통령 탄핵, 코로나19 창궐 등으로 정치‧사회적 혼란이 높은 나라들이다.

특히 한국의 경제정책 불안정성 값은 43.7로 주요 경쟁국인 독일(33.8), 일본(33.7), 중국(28.9), 미국(28.9)보다 높았으며, 프랑스(22.2)의 약 두 배 수준이었다.

2006년에서 2020년까지 5년 단위로 경제정책 불안정성을 계측한 결과 20개국 중 경제정책 불안정성이 지속적으로 상승한 국가는 한국와 스페인 2개국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시간 흐름에 따라 경제정책 불안정성이 등락하는 다른 국가들과는 달리 한국의 경제정책 불안정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경제정책 불안정성이 주요 경제지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정책 불안정성이 높아지면 주가상승률과 경제성장률을 낮추고 설비투자증가율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정책 불안정성이 주가·성장·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한 결과 경제정책 불안정성이 10% 증가하는 경우에는 주가는 ▲1.6%, GDP는 ▲0.1%, 설비투자는 ▲0.3% 각각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경연은 "경제정책의 일관성이 최대한 유지될 수 있도록 해 정책 불안정성이 미칠 수 있는 경제에의 악영향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한듬
이한듬 mumford@mt.co.kr  | twitter facebook

머니S 산업팀 기자입니다. 많은 제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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