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서울시와 '거리두기' 합리적 방안 논의할 것… 정당과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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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서울형 거리두기'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존중하면서 합리적인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12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역 광장에 마련된 임시선별검사소의 모습. /사진=뉴스1
정부가 '서울형 거리두기'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존중하면서 합리적인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12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역 광장에 마련된 임시선별검사소의 모습. /사진=뉴스1
정부가 '서울형 거리두기'에 대한 서울시의 협의 요청이 들어오면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방향에서 합리적으로 논의해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윤태호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12일 기자단 설명회에서 "아직 서울시쪽에서 공식적으로 협의 요청이 온 것은 없다"면서 "서울시에서 초안이 오면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윤 반장은 "지자체의 자체적 거리두기 조치는 중대본 회의에서 논의한 다음 발표해왔다"며 "거리두기 발표 후 지자체가 특별한 (추가)조치를 할 경우 중대본을 통해 협의·발표해 온 절차를 서울시에도 그대로 준용할 것이라고 본다"고 전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도 이날 "서울시가 여러 안에 대해 내부적으로 논의하는 단계라고 들었다. 충분히 같이 협의할 것"이라며 "서울시와 중앙정부의 협의도 중요하지만 다른 지자체와 공유·협의하는 것도 중요하다. 지자체의 자율성을 존중하면서도 합리적인 방역 방안을 함께 논의하겠다"고 거들었다.

서울시는 이번 주말까지 정부의 방역 지침과 별도로 적용할 '서울형 거리두기'를 마련한다고 밝힌 상태다. 서울형 거리두기는 업종별·업태별 특성을 감안해 영업시간 제한 등을 달리 적용하는 게 핵심이다. 현행 정부 지침은 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홀덤펍·콜라텍·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6개를 묶어 일괄적으로 영업을 규제하고 있다.



당국 "여태껏 정치와 관계 없이 잘 협력해왔다… 지나친 우려"


서울시가 기존 방역수칙을 대체할 '서울형 거리두기 매뉴얼' 수립에 나섰다. 사진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12일 오전 중구 태평로 서울시청에서 코로나19 관련 기자 브리핑에서 '서울형 거리두기' 초안 등을 발표하고 있는 모습. /사진=임한별 기자
서울시가 기존 방역수칙을 대체할 '서울형 거리두기 매뉴얼' 수립에 나섰다. 사진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12일 오전 중구 태평로 서울시청에서 코로나19 관련 기자 브리핑에서 '서울형 거리두기' 초안 등을 발표하고 있는 모습. /사진=임한별 기자
방역 당국은 서울형 거리두기로 인해 방역 전선에 혼란·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지나친 걱정이며 협의를 통해 조율하겠다고 설명했다.

윤 반장은 "중대본과 지자체의 거리두기 관련 사항들은 기본적으로 협의에 기반한다"면서 "감염병 위기 상황은 특정 지자체에 국한된 문제가 아닌 전국적인 조치에 해당한다. 우리나라처럼 좁은 국토에 인구가 밀집된 경우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가능하면 협의를 통해 대응하는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어 "지자체의 특성과 유행 상황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하되 핵심 방역수칙과 관련해선 서로 목소리를 내는 것보다는 충분한 협의를 통해 기본적인 방향을 갖는 게 필요하다"며 "인구가 밀집한 상태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자율성 부분을 논의 선상에 두고 협의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한다. 현장 혼란은 없을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손 반장 역시 "서울형 거리두기에 대해서 지나친 걱정이 있는 것 같다"며 "1년 넘겨 중대본 회의를 하면서 지자체장의 정당과 상관없이 원만하게 합의해 왔다. 이견이 있는 부분은 존중하면서 지금까지 잘 해 왔다"고 우려를 일축했다.

그러면서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문제 의식은 대화를 통해 충분히 합의할 수 있을 것"이라며 "누가 어떻게 강제적으로 결정하기보다는 1년 동안 잘해왔듯 충분히 합리적으로 좋은 안들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 본다"고 언급했다.

자가진단키트 시범사업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서울시 방침에 대해 윤 반장은 "정부 내에서도 검토를 계속 해 왔는데 아직 허가돼 있진 않다"며 "서울시의 시범사업 검토는 허가가 이뤄져야 가능할 것이라 본다. 그 절차와 관련해선 정해지면 안내하겠다"고 전했다.

"코로나19 예방수칙, '의무'이자 '배려'입니다"
#올바른 마스크 착용 #건강한 거리두기

 

강은경
강은경 eunkyung505@mt.co.kr  | twitter facebook

머니s 라이브콘텐츠팀 강은경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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