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패배' 與 "이제 당의 시간"…부동산 정책 전환 예고

與 중진 의원 "당이 주도적 역할…미래 비전 세우는 과정" 당권주자들도 파격 제안…송영길 "무주택자에 LTV 90% 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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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이지원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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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한재준 기자 = 4·7 재보궐 선거 이후 여당 내에서 부동산 정책 기조 변화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 당 중진 의원을 중심으로 당정청 협의에서 당이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는 가운데 차기 당권주자들도 각자의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4·7 재보선 패배 원인 중 하나로 부동산 정책을 지목, 차기 지도부를 중심으로 정부, 청와대와 보완책 마련을 계획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번 서울시장 보선에서 20·30대 유권자의 민심 이반을 확인한 만큼 청년층 무주택자를 위한 부동산 정책 수정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선거 전부터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한 LTV(주택담보인정비율) 우대율 상향을 제시하기도 했다.

그간의 부동산 정책의 일부 실패를 인정한 민주당은 주택 대출 규제 완화와 더불어 공시지가 인상률,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 완화 문제 등을 다각적으로 살펴보겠다는 방침이다. 당정청 협의 과정에서 당이 주도권을 쥐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국회 상임위원장이 대거 포진한 민주당 3선 의원들은 전날(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모임을 갖고 차기 대선까지 정책 관련 당정청 조율 과정에서 당이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국회 정무위원장인 윤관석 의원은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새로운 지도부가 구성되면 부동산 정책에 대해 전체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모았다"며 "당이 선거를 통해서 민심을 가까이 봤기 때문에 확인된 내용을 (정부, 청와대에) 전달하고 당정청 관계에서 적극적이고 주도적 역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당 중진 의원들도 뜻을 같이 한다. 한 중진 의원은 이날 뉴스1과 통화에서 정책 수립과정에서 당 의견을 관철할 것이냐는 질문에 "충분히 그렇게 할 것"이라며 "지금부터는 당의 시간이다. 당의 시간으로 오면서 미래 비전을 세우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새 지도부를 꾸리고 있는 민주당 내에서는 벌써부터 부동산 정책 기조 변화가 감지된다. 차기 당권주자를 중심으로 파격적인 정책 제안이 나오고 있다.

전당대회에 출마 예정인 송영길 민주당 의원은 전날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집을 갖고자 하는 젊은이한테 LTV, DTI(총부채상환비율)를 40%, 60% 다 제한해버리면 10억원짜리 집을 산다고 하면 4억원밖에 안 빌려주겠다는것"이라며 "6억원이라는 돈이 없는 사람은 집을 살 수가 없다. 은행에 의존하지 않는, 현금 가진 사람들이 '줍줍'이라고 해서 다 가져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초의, 자기가 갖는 분양 무주택자에게는 LTV, DTI를 90%씩 확 풀어서 바로 집을 살 수 있게 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 의원과 부동산 정책 대안에 대한 강도는 다르지만 당내에서는 부동산 정책 기조 변화에 대체로 공감하는 분위기다. 당권에 도전장을 내민 홍영표·우원식 의원 또한 출마 선언 이후 정책 수정의 필요성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당내에서는 지나친 당권 경쟁이 지키지 못할 부동산 공약으로 이어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한 중진 의원은 통화에서 "정책적 기조에 대해서 면밀하고 섬세한 분석이 필요하다"며 "당이 정교하지 못했거나 성과를 내지 못한 부분은 무엇이 문제인지를 분석하고 거기에 따른 정책을 세워야지, 감으로 (정책을) 처리하면 안 된다. 선거에 졌다고 즉흥적이고 급한 마음으로 처리하면 나중에 자충수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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