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대형 저축은행 건전성 시중은행 수준으로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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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대형 저축은행의 건전성 규제를 강화한다. /사진=뉴스1
금융감독원이 대형 저축은행의 건전성 규제를 강화한다. /사진=뉴스1

금융감독원이 대형 저축은행의 건전성 규제를 강화한다. 이르면 올해 중 국제회계기준(IFRS)을 도입하고 2~3년 안에 바젤Ⅱ나 바젤Ⅲ 자기자본규제도 부분 적용한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진행된 '2021년 중소·서민 금융감독 업무설명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박종천 금감원 저축은행감독국 부국장은 설명회에서 "저축은행은 2014년 구조조정 이후 지역별·규모별로 차등화가 이뤄졌음에도 관련 법규나 제도는 동일하게 운용돼 개별 저축은행에 맞는 규제가 적용되지 않고 있다"며 "대형 저축은행 건전성을 (시중)은행 수준으로 강화하는 규제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상위권 저축은행 10곳의 자산 규모는 46조7334억원으로 전체 79개사 총자산의 50.8%를 차지했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48.2%(37조1617억원) 수준이었는데 과반을 넘겼다. 특히 SBI저축은행은 지난해 업계에서 처음으로 자산 11조원대를 돌파하기도 했다.

금감원은 대형 저축은행의 건전성 규제 선진화 방안으로 ▲개인신용평가시스템(CSS) 고도화 ▲국제회계기준 도입 ▲바젤Ⅱ 또는 바젤Ⅲ 부분 적용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우선 올해 중 개인신용평가시스템을 고도화해 대형 저축은행이 국제회계기준 도입을 위한 대손충당금 적립 기준 등을 마련토록 할 계획이다. 국제회계기준을 도입하면 대형 저축은행도 시중은행 등 타 업권과의 회계 비교 등이 더 용이해질 것이라는 설명이다.

금감원은 국제회계기준을 도입한 이후 2~3년 이내로 바젤Ⅱ 혹은 바젤Ⅲ 도입을 추진한다. 저축은행은 현재 바젤Ⅰ 기준 자기자본규제가 적용되고 있다. 일부 대형 저축은행은 자산규모가 지방은행보다 큰 경우도 있지만 자기자본규제 수위가 높은 바젤Ⅲ를 적용하지 않아 '동일기능·동일규제'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형 저축은행에 걸맞는 규제가 이뤄져야 한다는 시장의 요구와 문제제기가 있었다"며 "바젤Ⅱ와 Ⅲ 중 저축은행이 받아들일 수 있는 것만 부분적, 순차적으로 도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변혜진
변혜진 hyejin8@mt.co.kr  | twitter facebook

안녕하세요, 머니s 금융팀 변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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