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고·향수병에 '월북 시도' 30대 탈북민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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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30대 탈북민이 생활고와 향수병을 이유로 군사분계선을 통해 월북을 시도했다가 적발돼 징역 1년을 선고 받았다. 사진은 해당 기사와 관련없음. /사진=뉴스1
한 30대 탈북민이 생활고와 향수병을 이유로 군사분계선을 통해 월북을 시도했다가 적발돼 징역 1년을 선고 받았다. 사진은 해당 기사와 관련없음. /사진=뉴스1
생활고와 향수병을 이유로 북한으로 다시 돌아가려 한 30대 탈북민이 징역 1년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5단독 고소영 판사는 국가보안법 위반(잠입·탈출) 미수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36)에게 징역 1년과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8년 3월 아내와 함께 탈북했지만 한국에서 마땅한 직업을 구하지 못하고 환각 증상을 앓는 등 사회에 적응하지 못했다. 이듬해에는 아내의 청구로 이혼 소송이 진행됐고 그 다음해 8월 이혼 판결이 나왔다.

이에 A씨는 중국을 거쳐 월북하기로 마음먹었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비자 발급이 어려워지자 강원도 군사분계선을 넘기로 마음먹었다.

결국 지난해 9월 강원 철원군의 한 군부대를 거쳐 비무장지대(DMZ) 남방한계선을 넘어 월북을 시도했지만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군부대 현장에서는 절단기와 휴대전화 4대 등이 발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입북에 성공할 경우 북한 이탈과 대한민국 입국 과정에서 하나원 등을 통해 알게 된 조사 방법, 신문 사항, 기관의 위치·구조, 입·퇴소 과정, 다른 탈북민들과 신변보호 담당 경찰관의 인적 사항 등이 북한에 누설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특히 군사시설을 통해 월북하려 했기 때문에 군사시설 및 잠입경로 등의 정보가 누설되면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위태롭게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자백한 점, 그가 부인과 장모의 권유로 탈북했지만 북한에 두고 온 가족들 생각에 쉽게 정착하지 못했고 부인과도 최근 이혼한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한은진
한은진 lizhan96@mt.co.kr  | twitter facebook

안녕하세요. 머니S 한은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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