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생명, 금감원 종합검사 받는다… 사업지원비 논란 해결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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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농협생명이 오는 6월 금감원의 종합검사를 받는다./사진=NH농협생명
NH농협생명이 오는 6월 금감원의 종합검사를 받는다./사진=NH농협생명

NH농협생명이 오는 6월 금융감독원의 종합검사를 받는다.

15일 금융당국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주 NH농협생명에 대한 종합검사 대상 선정을 통보했다.

종합검사는 사전 자료 제출 이후 사전검사, 본검사 순으로 진행된다. 종합검사 대상으로 선정되면 검사 실시 1개월 이전까지 사전통지를 해야 한다. 금감원은 내달부터 사전검사에 돌입할 예정이며 오는 6월 본검사가 예정됐다.  

금감원이 이번 종합검사에서 농업지원사업비 이슈를 꺼내들지 업계는 주목하고 있다.  

농업지원사업비는 농업·농촌 지원 명목으로 농협금융 자회사들이 농협중앙회에 내는 일종의 브랜드 사용료다. 지역 농협(단위 농협)의 중앙회 본부인 농협중앙회는 농협법에 따라 농협 이름을 사용하는 법인에 매출액의 최대 2.5% 범위에서 농업지원사업비를 받고 있다. 농협 브랜드를 사용하는 대가로 돈을 걷어서 조합원인 농민 지원에 쓰는 것이다. 

농업지원사업비 부과율은 직전 3년 동안의 매출액이 연평균 10조원을 넘는 회사의 경우 1.5~2.5%를 적용한다. 연평균 매출액 3조~10조원인 자회사는 부과율이 0.3~1.5% 미만, 3조원 미만은 0.3% 아래로 내려간다.  

농협생명은 부과율을 계산할 때 매출액에 해당하는 보험료 수입·투자 수익·재보험 수익 등이 총 10조원을 넘어 가장 높은 부과율을 적용받고 있다. 장기 보험 상품을 주로 취급하는 생명보험사 특성상 고객으로부터 받은 보험료가 갈수록 늘어나면서 덩달아 중앙회에 내는 돈도 증가한 것이다. 

금융감독 당국은 순이익 악화에도 브랜드(명칭)사용료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경우 자본건전성 훼손이 우려되는 만큼 농업지원사업비를 예의주시해 왔다. 

NH농협생명은 농업지원사업비로 ▲2018년 628억원 ▲2019년 761억원 ▲2020년 799억원 등 최근 3년간 지속 상승해왔다. 같은 기간 영업수익은 각각 10조2973억원, 9조6229억원, 9조6264억원 등으로 꾸준히 하락했다.  

지난 2018년에는 NH농협생명이 1272억원의 순손실을 기록하는 상황에도 600억원이 넘는 금액을 농협중앙회에 내야했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부임 이후 부활한 종합검사에서는 생명보험업권에서 한화생명·삼성생명(2019년)을 시작으로 교보생명(2020년) 등이 대상이 된 바 있다. 올해는 농협생명 이후 동양생명이 하반기 종합검사 대상 회사로 거론되고 있다.
 

전민준
전민준 minjun84@mt.co.kr  | twitter facebook

안녕하세요 머니S 전민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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