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승진심사서 '군 경력' 제외 검토"… 사내 군필자 불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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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나주사옥. /사진=한전
한전 나주사옥. /사진=한전
국내 최대 공기업 한국전력공사가 승진심사 시 군 복무 경력을 인정하지 않는 방향으로 제도 변경을 검토하고 있다. 제도가 변경되도 급여 부분은 동일하게 군 경력을 인정할 것으로 보인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전력은 입사 전 군경력을 승진 자격 요건에서 제외하는 방향으로 승진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있다.

한전 관계자는 "현재 입사 전후 군경력을 승진 자격 요건에 반영하고 있으나 이는 근로기준법 제6조와 남녀고용평등법 제10조를 위반할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근로기준법 제6조는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녀고용평등법 제10조는 승진에서 남녀를 차별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전 관계자는 "입사 전 군경력을 승진 자격 요건에서 제외하되, 급여 부분은 기존과 동일하게 군경력을 인정하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입사 전 군경력은 호봉이나 임금을 결정할 때 포함할 수 있다'는 제대군인지원법 제16조 등을 고려한 것이다. 이런 승진제도 개선 검토 내용이 알려지자 한전 내부에서는 군필자 등을 중심으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올해 초 공공기관에 직원의 승진 자격을 심사할 때 군 복무기간을 반영하는 조항을 없앨 것을 권고했다. 한전에 따르면 340개 공공기관 가운데 입사 전 군경력을 승진에 반영하는 기관은 한전을 포함해 15개 기관이다.
 

권가림
권가림 hidden@mt.co.kr  | twitter facebook

안녕하세요 산업1팀 권가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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