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이 줄이랬는데… NH농협생명, 브랜드사용료 오히려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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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농협생명이 브랜드 사용료 과다 지급 논란에 휩싸였다. 사진은 NH농협생명 서대문사옥./사진=NH농협생명
NH농협생명이 브랜드 사용료 과다 지급 논란에 휩싸였다. 사진은 NH농협생명 서대문사옥./사진=NH농협생명

농협중앙회 계열사들은 ‘농협’이라는 이름을 쓰는 대가로 매년 농협중앙회에 수백억원의 브랜드 사용료를 내고 있다. 하지만 NH농협생명(이하 농협생명)이 브랜드 사용료를 너무 과다하게 지급하는 바람에 경영에까지 악영향을 끼친다며 재작년 금융당국이 줄이라고 조치를 내렸다. 금융당국의 지적에도 아랑곳없이 지난해 이 브랜드 사용료가 더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농협생명은 농업지원사업비로 ▲2018년 628억원 ▲2019년 761억원 ▲2020년 799억원 등 최근 3년간 지속 상승해왔다. 같은 기간 영업수익은 각각 10조2973억원, 9조6229억원, 9조6264억원 등으로 꾸준히 하락했다.  

농업지원사업비는 농업·농촌 지원 명목으로 농협금융 자회사들이 농협중앙회에 내는 일종의 브랜드 사용료다. 지역 농협(단위 농협)의 중앙회 본부인 농협중앙회는 농협법에 따라 농협 이름을 사용하는 법인에 매출액의 최대 2.5% 범위에서 농업지원사업비를 받고 있다. 농협 브랜드를 사용하는 대가로 돈을 걷어서 조합원인 농민 지원에 쓰는 것이다.   

농업지원사업비 부과율은 직전 3년 동안의 매출액이 연평균 10조원을 넘는 회사의 경우 1.5~2.5%를 적용한다. 연평균 매출액 3조~10조원인 자회사는 부과율이 0.3~1.5% 미만, 3조원 미만은 0.3% 아래로 내려간다.   

농협생명은 부과율을 계산할 때 매출액에 해당하는 보험료 수입·투자 수익·재보험 수익 등이 총 10조원을 넘어 가장 높은 부과율을 적용받고 있다. 장기 보험 상품을 주로 취급하는 생명보험사 특성상 고객으로부터 받은 보험료가 갈수록 늘어나면서 덩달아 중앙회에 내는 돈도 증가한 것이다.  

금융당국은 순이익 악화에도 브랜드(명칭)사용료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경우 자본건전성 훼손이 우려되는 만큼 농업지원사업비를 예의주시해 왔다.  

특히 회사 명칭 사용료 책정 방식이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고 있다는 점은 농협생명의 브랜드 비용을 둘러싼 의문을 키우는 지점이다. 2018년부터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 계열사들은 금감원을 통해 상표 이용료 산정 근거를 공시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해당 기업들은 연간 수익에서 광고선전비를 제외한 금액에서 일정 수수료율을 적용해 브랜드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 한화생명·손보의 해당 비율이 0.30%로 다소 높은 편이었고 또 롯데손보는 0.15%를, 미래에셋생명은 0.05%를 적용 받고 있다고 공개하고 있다. 

반면 농협생명은 지난해까지도 이 비용을 농업지원사업비로 분류하면서 명확한 브랜드 비용 산출 기준 공시를 피하고 있다. 대신 영업수익에서 수입보험료를 뺀 조정영업수익에 수익구간별로 약정된 누진부과율을 곱한 금액을 농협중앙회에 납부하고 있다고만 밝히고 있다. 이마저도 해당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는 공식화하지 않고 있다. 

농협생명의 지분을 농협금융지주가 100% 보유하고 있고, 다시 농협금융지주는 농협중앙회의 완전 자회사인 지배구조 상 농협생명은 농협중앙회의 기업 명칭 사용료 요구를 거부할 수 없는 위치에 놓여 있다. 

올해 보험업계에는 보험사 부채를 현행 원가 대신 시가로 평가하는 IFRS17이 도입된다. 이렇게 되면 저금리 상태에서도 고금리로 판매된 상품은 가입자에게 돌려줘야 할 이자가 많은데 IFRS17은 이 차이를 모두 부채로 계산한다. 이에 따라 보험사는 보험금 적립 부담이 커지게 된다. 요즘 들어 보험사들이 다방면으로 지출을 줄이는데 안간힘을 쓰고 있는 배경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시장에서의 순위와 이익 크기만 놓고 보면 농협생명의 브랜드 비용 지출은 다소 많아 보인다"며 "다가오는 IFRS17 시행에 대비해 다른 보험사들이 비용 절감에 여념이 없는 상황과 비교가 되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전민준
전민준 minjun84@mt.co.kr  | twitter facebook

안녕하세요 머니S 전민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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