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는 순간 개인정보 ‘탈탈’… 금감원, 보험대리점 TV광고 점검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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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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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법인보험대리점(GA)들의 TV광고 점검에 나선다. 개인정보 취득 논란이 커지자 구체적으로 방송을 활용한 보험영업 실태를 살피겠다고 한 것이다.  

1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2021년 보험검사 업무계획을 통해 GA의 불법·불공정행위를 엄정 대응하겠다고 지난 12일 보험대리점협회에 알렸다. 최근 방송통신위원회가 보험대리점 A사가 보험방송을 제작하고 방송으로 유입된 시청자의 개인정보를 만들어 자사 보험설계사에게 판매한 사실을 적발했기 때문이다.  

시청자의 개인정보가 키움에셋플래너로 넘어간다는 걸 제대로 명시하지 않은 점이 문제가 됐다. 개인정보보호 침해 논란이 일었고 방송통신위원회는 모든 지상파 방송사에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관련내용을 제작가이드라인에 반영토록 했다. 

GA는 보험방송 시청자의 DB를 활용해 리모델링을 제공하고 신계약을 만드는데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당 승환계약도 금감원의 이목을 끌었다는 게 업계 관계자의 설명이다. 

승환계약은 보험모집인이 기존의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고 기존의 보험계약을 소멸토록 하는 행위를 뜻한다. 

보통 GA는 지상파·케이블 방송국과 3개월 단위의 방송 프로그램 제작·송출계약을 체결한다. 공중파 기준 1개월 방송 제작(제작비 및 송출비)에 들어가는 비용은 4000만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3개월 계약 기준으로 1억 2000만원을 사용하는 셈이다. 

금융당국은 승환계약이 보험계약 중도해약에 따른 금전손실, 새로운 계약에 따른 면책기간 신규개시 등 보험계약자에게 부당한 손실을 줄 우려가 있어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 2014년 AIA·라이나생명·ACE손보에 대해 과징금 부과 조치 등을 내린 바 있다. 라이나생명은 광고에서 보험금 지급제한 조건과 면책사항, 감액지급 사항 등을 누락했다. 판매 과정에서는 보장금액이 크다는 내용만을 집중 부각해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상품을 오인하게 만들어 353건의 계약을 체결했다.  

AIA생명과 ACE손보 경우 보험업법 제95조의4(모집광고 관련 준수사항)과 보험업법 시행령 제42조의4(모집광고 관련 준수사항 등)의 규정에 따른 ▲보험회사 및 보험상품의 명칭 ▲주계약 및 특약별 보험료 예시 ▲주요 위험 및 보험금 예시 ▲해약환급금 예시 등을 고지하지 않았다.
 

전민준
전민준 minjun84@mt.co.kr  | twitter facebook

안녕하세요 머니S 전민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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