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검사 13명, 오늘부터 임기 시작… '1호 수사'는 김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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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검사 13명이 임명되면서 출범 85일 만에 수사 진용을 갖추게 됐다. /사진=임한별 기자
공수처 검사 13명이 임명되면서 출범 85일 만에 수사 진용을 갖추게 됐다. /사진=임한별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 13명 임기가 오늘(16일)부터 시작됐다. 신임 검사들은 이날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임명장을 수여받고 '1호 수사'에 돌입할 예정이다.

이날 공수처에 따르면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재가한 임명안에 이름을 올린 검사는 부장검사 2명을 포함해 13명이다. 부장검사에는 판사 출신의 최석규 변호사(55·사법연수원 29기)와 검사 출신의 김성문 변호사(54·사법연수원 29기)가 임명됐다.

신임 검사들은 '1호 사건' 선정을 위한 사전 검토에 들어간다. 공수처에 접수된 사건은 9일 기준 총 837건에 달한다.

주요 후보로는 권익위가 수사 의뢰한 '김학의 불법출금 의혹' 사건과 서울중앙지검이 이첩한 이규원 검사의 윤중천 보고서 허위 작성 유출 혐의 사건이 꼽힌다.

김학의 불법출금 의혹 사건은 사실상 동일한 사건을 '수사 공백'을 이유로 검찰에 재이첩했던 터라 직접 수사 여부가 주목된다.

이 사건과 관련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면담으로 논란에 휩싸였던 공수처가 직접 수사로 만회에 나설지 혹은 새로운 사건을 통해 국면 전환을 시도할지도 관심사다.

이밖에 부산참여연대가 엘시티 특혜 분양 의혹과 관련해 검찰 관계자를 고발한 사건 등도 주요 검토 대상으로 거론된다.

하지만 본격 수사 착수까지는 상당 기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선발 검사 중 수사 경험이 있는 검찰 출신이 4명에 불과해 교육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공수처는 현재 법무연수원과 검사 교육 과정을 협의하고 있다.

23명 정원 중 13명만 뽑혀 검사 추가 채용도 불가피한 상황이다. 공수처는 추후 인사위 논의를 거쳐 검사 충원 방법과 시기를 결정할 예정이다.
 

박혜원
박혜원 sunone@mt.co.kr  | twitter facebook

머니S 정치팀 박혜원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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