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담합 자진신고 '2순위자'도 감면 보장… 신고 유인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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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 자진신고 2순위자에 대한 감면혜택을 보장하기로 했다. / 사진=뉴시스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 자진신고 2순위자에 대한 감면혜택을 보장하기로 했다. / 사진=뉴시스
앞으로 담합을 자진신고한 2순위자에 대한 감면 혜택이 적발에 기여한 만큼 확실히 보장된다. 자진신를 유인하기 위한 조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시정조치 등 감면제도 운영고시'(이하 감면고시) 개정안을 16일부터 5월6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행 감면고시에 따르면 2명 이상의 자진신고자가 있는 경우 선순위 자진신고자의 감면신청이 인정되지 않으면 후순위 자진신고자가 앞선 자진신고 순위를 자동승계하게 된다.

이때 후순위 자진신고자는 선순위 감면요건을 충족해야만 선순위 감면을 받을 수 있다.

문제는 1순위 지위를 자동승계하는 2순위 자진신고자가 보강증거 제출 등의 방식으로 충실하게 조사에 기여했음에도 불구하고 감면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 놓일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1순위 자진신고자의 감면신청이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해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2순위 자진신고자는 1순위 자진신고자 지위를 자동승계하게 된다.

1순위 지위를 승계함에 따라 2순위 자진신고자는 더 이상 2순위 감면은 받을 수 없게 되고 1순위 감면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1순위 감면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해당 요건 충족이 어려워 1순위 감면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 2순위 자진신고자는 별다른 귀책사유 없이 조사에 충실히 협조했음에도 1‧2순위 감면을 모두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게 된다.

1순위 자진신고자가 자신의 귀책사유로 감면신청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2순위 자진신고자는 1순위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최소 2순위 감면은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에 개정안은 1순위 요건을 충족할 수 없는 경우에는 1순위를 자동승계하지 않고 2순위를 유지한 상태에서 과징금 절반 및 시정명령 감경, 고발 면제 등의 2순위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1순위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면 현행처럼 1순위를 승계해 1순위 감면을 받을 수 있다.

개정안은 또 조사받는 공동행위 외 다른 공동행위도 자진신고 한 자에 대한 추가감면제도 관련 세부기준 및 절차를 명확히 했고, 자진신고자가 신고 내용을 사후에 보완할 수 있는 범위를 합리화했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이후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계획이다.
 

이한듬
이한듬 mumford@mt.co.kr  | twitter facebook

머니S 산업팀 기자입니다. 많은 제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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