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S토리] “종부세, 올해부터 무엇이 달라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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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미지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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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최근 발표한 2021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따르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현 정부 출범 이래 가장 큰 변화 폭을 보였다. 공시가격은 2017년부터 매년 4~5% 정도 완만한 상승곡선을 그렸지만 올해 처음으로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했다. 전국 평균과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전년 대비 약 19%로 집계됐고 세종시는 70%나 인상됐다.

이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세율도 인상된다. 주택에 한해 현재 0.5%~2.7%에서 0.6%~6.0%로 인상된다. 법인은 2주택 이하의 경우 3%,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의 경우 6%의 단일세율이 적용된다. 세부담 상한 역시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 2주택의 경우 기존 200%에서 300%로 인상되고 법인은 세부담 상한을 폐지한다.

다주택자라도 부동산을 단독으로 소유할 경우 세부담이 가장 크고 부부 공동명의, 부부 각각 1채 보유 순으로 세금이 줄어든다. 종부세는 인별로 과세되는 세목으로 부부 공동 지분으로 보유한 경우에는 각각 인별 주택 수에 포함돼 종합부동산세 세율이 일반세율에서 중과세율로 바뀌게 되기 때문이다.

작년까지는 부부 공동명의로 1주택을 보유한 경우 인별 6억원씩 총 12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는 대신 장기보유 세액공제나 고령자 세액공제는 받을 수 없었다. 그러나 올해부터 공동명의 1주택자는 기존대로 12억원을 공제받거나 9억원을 공제받고 장기보유 또는 고령자 세액공제를 받는 방식 중에서 유리한 것을 선택할 수 있다. 올해부터는 이 두 세액공제를 합쳐 최대 80%까지 적용받을 수 있다.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기간은 매년 9월16일부터 9월30일까지다. 해당 기간에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를 신청할 수 있으므로 어떤 것이 유리한지 비교해 신청하는 것이 좋다.

주택 공시가격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해 매년 1월 표준단독주택에 대한 공시가격을 공시한 후 4월 말 공동주택과 개별단독주택에 대한 공시가격이 확정된다.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에서 열람할 수 있다. 국토부는 소유자 의견 청취와 해당 지자체 심의 등을 거친 뒤 4월29일 결정·공시할 예정이므로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양창우 우리은행 자산관리컨설팅센터 세무사
양창우 우리은행 자산관리컨설팅센터 세무사 hyejin8@mt.co.kr  | twitter facebook

안녕하세요, 머니s 금융팀 변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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