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배달 라이더 하루 10∼12시간이나 근무… 경기도, 제도개선 추진

 
 
기사공유
  • 카카오톡 공유
  • 카카오톡 공유
  • 네이버 블로그
  • 카카오스토리
  • 텔레그램 공유
  • url 공유
경기도가 특수고용 형태로 고용돼 장시간 노동에 내몰린 청소년 배달 라이더들을 위한 제도개선에 나선다. / 사진=김동우 기자
경기도가 특수고용 형태로 고용돼 장시간 노동에 내몰린 청소년 배달 라이더들을 위한 제도개선에 나선다. / 사진=김동우 기자
경기도가 특수고용 형태로 고용돼 장시간 노동에 내몰린 청소년 배달 라이더들을 위한 제도개선에 나선다.

경기도는 최근 배달업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도내 청소년 12명을 심층 면접한 결과 이들의 근로 시간이 하루 10∼12시간으로 나타났다고 17일 밝혔다.

특히 대부분 근로자가 아닌 특수고용직 형태로 계약을 맺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으며 특수고용임에도 하루 10~12시간, 주 6일 최대 72시간, 휴일·심야 노동 등 근무시간이 강제되고 있었다. 일부는 어리다는 이유로 강제배차가 이뤄지는 부당대우를 받기도 했다.

도는 지난 3월16일부터 29일까지 경기도 소재 배달업에 종사하거나 경험이 있는 청소년 12명과 배달업에 종사하는 청소년 노동자 상담 경험이 있는 상담사 3명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조사(IDI: In-depth Interview)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특수고용직으로 근로기준법 사각지대…산재보험 혜택도 못받아


조사에 참여한 청소년들은 대부분 원동기 면허 취득이 가능한 만 16세 경에 주변 지인 권유 등으로 일을 시작했다. 타 직종에 비해 진입 장벽이 낮고 다른 일자리 대비 높은 수준의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게 주 이유였다.

이들 대부분은 노무를 제공하고 실적에 따른 수당을 받는 용역(위임)계약 형태의 ‘특수고용 계약’을 맺었지만 대상 청소년들은 ‘특수고용노동자’와 ‘일반근로자’의 차이를 알지 못해 본인을 배달대행 업체에서 일하는 ‘일반근로자’로 인식하고 있었다.

조사 대상 청소년들은 ▲주 6일 60시간~72시간 근무 ▲결근 시 보강 노동 ▲심야 근로 투입 등 사업주에게 근로감독을 받는 노동자처럼 일하고 있었으며 일부는 청소년이라는 취약한 지위에서 원거리 강제배차, 수수료 임의차감 등 부당한 대우를 받기도 했다. 

배달 장비 조달, 사고 처리 등 비용 부담 측면에서도 보호받지 못하고 있었다. 오토바이를 보유하지 못한 청소년들은 매일 2만4000원~3만1000원에 달하는 대여비를 납부해야 했으며, 필수 안전장비도 청소년 개인이 구비해야 하는 물품으로 비용이 부담돼 헬멧을 착용하지 않은 채 오토바이를 운행하는 경우도 있었다.

사고 발생 시 경미한 사고에도 ‘면책금’ 명목으로 30~50만원 상당의 비용을 개인 돈으로 직접 지불하거나 사고 시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해 상당한 금액의 비용을 부담하기도 했다.



경기도, 전국 최초 배달노동자 산재보험료 90% 지원


경기도는 이들이 실상 일반 근로관계에 있으면서도 형식상 특수고용형태로 되어 있어 근로기준법 상 연소자 근로보호조항(근로조건, 근로시간 및 야간근로·휴일근로 제한 등) 및 산재보험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 도내 전반적인 청소년 특수고용 현황을 살피기 위한 후속 연구를 통해 제도적·정책적 개선과 지원방안 마련에 나설 계획이다.

도는 우선 오는 19일부터 접수받는 ‘배달노동자 산재보험 지원사업’을 활용해 300명의 청소년에게 산재보험료 90%를 지원할 예정이다.

박승삼 경기도 평생교육국장은 “보호받아야 할 청소년 노동이 특수고용이라는 이름으로 주 72시간 노동과 손해배상 책임을 지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는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도에서는 산재 보험 지원과 청소년 노동인권교육이 실질적 권리구제로 이어질 수 있도록 보다 실효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기=김동우
경기=김동우 bosun1997@mt.co.kr  | twitter facebook

머니s 경기인천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김동우 기자입니다.

이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 0%
  • 0%
  • 코스피 : 3134.52하락 18.818:01 05/17
  • 코스닥 : 962.50하락 4.2218:01 05/17
  • 원달러 : 1134.80상승 6.218:01 05/17
  • 두바이유 : 68.71상승 1.6618:01 05/17
  • 금 : 65.26하락 1.318:01 05/17
  • [머니S포토] 김기현 대표 권한대행 찾은 김부겸 총리
  • [머니S포토] 김부겸 국무총리, 송영길 민주당 대표 예방
  • [머니S포토] 더불어민주당, 부동산 정책현안 점검
  • [머니S포토] 중소기업중앙회 찾은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 [머니S포토] 김기현 대표 권한대행 찾은 김부겸 총리

커버스토리

정기구독신청 독자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