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윤건영, 美 공청회가 불공정?…반성 없는 민주당 현주소"

미 하원 '대북전단금지법' 청문회…윤건영 "공정성 의심" 국민의힘 "김여정 한 마디에 밀어붙인 법안…염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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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 제안 설명을 하고 있다. 2020.12.13/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 제안 설명을 하고 있다. 2020.12.13/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최동현 기자 = 국민의힘은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미국 하원이 개최한 '대북전단금지법' 청문회를 "편향된 정보와 선입견에 기반한 청문회"라고 비판한 것에 대해 "미국 청문회를 공정하지 않다고 하니 염치가 없다"고 17일 비판했다.

황규환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윤 의원뿐 아니라 민주당은 늘 이런 식으로 잘못을 저지른 뒤에도 누군가가 지적을 하면 인정을 하지 않았다. 반성 없는 민주당의 현주소"라며 이렇게 지적했다.

앞서 미국 하원의원 모임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는 지난 15일(현지시간) '대북전단금지법' 관련 청문회를 진행했다. 해당 청문회에는 수잔 솔티 북한자유연합 대표, 고든 창 변호사 등 6명이 증인으로 참석했다. 한국 측에서는 이인호 전 러시아 대사, 전수미 변호사가 배석했다.

윤 의원은 전날(16일) 페이스북을 통해 "주권국가의 국민 안전을 위한 국회 입법이 다른 국가의 청문회 대상이 되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며 "청문회 내용과 과정이 공정하게 진행됐는지도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 이른바 '대북전단금지법'은 북한 접경지역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황 상근부대변인은 "대한민국 인권에 대한 사상초유의 미 하원의 청문회가 열린 날, 국민들은 부끄러움에 고개를 들지 못했지만, 정작 여당 국회의원은 목소리를 높였다"며 " 대한민국이 외국의 청문회장에서 비판의 대상이 되었을까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 상식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 김여정의 한 마디에 일사천리로 법안을 밀어붙여 탄생시킨 김여정 하명법은 내용은 물론 법안 처리 과정에서 조차 공정과 정의는 찾아볼 수 없다"면서 "두 번 다시 북한 눈치 보기에 표현의 자유를 말살하고 인권에 침묵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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