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 '분쟁조정 신청시 채권 시효중단' 상생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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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 News1 성동훈 기자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 News1 성동훈 기자

(서울=뉴스1) 이준성 기자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동작을)은 전날(16일) 분쟁조정 신청에 따른 채권 시효 중단에 대한 근거를 명문화하는 내용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나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분쟁조정 신청은 민사상 채권의 시효 중단 효력이 발생하지만, '상생협력법'에 대해선 시효 중단 근거 규정이 없다.

개정안은 피해기업의 재산상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민사조정법' 제35조의 시효중단 규정을 준용해 분쟁조정 신청 시 민사상 채권의 시효 중단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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