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셋값 인상 논란' 김상조 아파트 세입자, 경찰조사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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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지난달 29일 청와대 브리핑룸에서 퇴임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지난달 29일 청와대 브리핑룸에서 퇴임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경찰이 임대차 3법 시행 직전 아파트 전셋값을 기습적으로 올렸다는 의혹으로 고발된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아파트 세입자를 조사했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최근 김 전 실장이 세를 놓은 아파트의 임차인 A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인상된 가격으로 전세 재계약을 한 경위 등을 조사했다.

김 전 실장 소환조사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앞서 시민단체인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은 김 전 실장과 배우자를 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국수본은 지난 1일 이 사건을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배정해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지난해 7월 시행된 임대차 3법은 전셋값 보증금 인상 상한을 5%로 두고 있지만 김 전 실장은 법 시행 직전 자신이 소유한 강남 아파트 전세 보증금을 14.1% 인상해 세입자와 계약을 갱신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다. 결국 그는 청와대 정책실장직에서 사임했다. 
 

권가림
권가림 hidden@mt.co.kr  | twitter facebook

안녕하세요 산업1팀 권가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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