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가 "바이든과 '北 CVID 약속' 요구하기로"…美 대북정책 기조될까(종합)

"바이든과 '북한의 모든 대량살상무기 CVID' 약속" '공개 임박' 바이든 대북정책 핵심 내용일지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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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에서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대면 정상회담을 한 뒤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AFP=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에서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대면 정상회담을 한 뒤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AFP=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

(서울=뉴스1) 노민호 기자 =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16일(현지시간) 미일 정상회담 결과를 발표하며 북한의 모든 대량살상무기(WMD)의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폐기)를 언급해 주목된다.

아직 공개되지 않은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에 '모든 WMD에 대한 CVID'라는 기조가 담길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스가 총리는 이날 미일 정상회담 이후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열린 공동 기자회견에서 "북한에 대해서는 모든 대량살상무기 및 모든 사거리의 탄도미사일의 CVID에 대한 약속, 그리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하에 있는 의무를 준수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CVID를 직접 언급하지 않았다. 미일 정상들은 기자회견 후 공개된 공동성명에서도 스가 총리가 언급한 CVID의 기조는 담지 않았다.

대신 미일 정상은 공동성명에서 북한에 있어 완전한 비핵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북한이 유엔 안보리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며 "북핵·미사일 위험을 해결하기 위해 협력할 것"이라고 명시했다.

다만 스가 총리의 설명에 근거해볼 때, 일부에서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일종의 공감대가 형성된 게 아니냐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외교가에서 CVID에 주목하는 이유는 북한의 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북한은 전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때도 'CVID라는 표현은 패전국에나 쓰는 것'이라며 불쾌감을 표한 바 있다.

지난 2018년 싱가포르에서 열린 1차 북미 정상회담 이후 미국이 CVID 대신 FFVD(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핵 폐기)라는 새로운 용어를 내놓은 것도 북측의 반발을 고려한 것이라는 게 외교가의 중론이다.

일련의 상황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의 모든 WMD에 대한 CVID'를 대북정책의 큰 기조로 삼는다면 가뜩이나 지지부진한 북미 대화 재개가 더욱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평양 노동신문=뉴스1) = 북한은 지난달 25일 발사한 단거리 탄도 미사일 추정 발사체에 대해 '신형전술유도탄'이라고 밝혔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2면에 발사체의 사진을 공개했다. 신문은 이 발사체가
(평양 노동신문=뉴스1) = 북한은 지난달 25일 발사한 단거리 탄도 미사일 추정 발사체에 대해 '신형전술유도탄'이라고 밝혔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2면에 발사체의 사진을 공개했다. 신문은 이 발사체가 "탄두 중량이 2.5t으로 개량된 무기체계"라며 "동해상 600km 수역에 설정된 목표를 정확히 타격했다"라고 주장했다. 김정은 당 총비서는 참관하지 않았으며 리병철 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 겸 당 비서가 이번 시험 발사를 지도했다고 전했다.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DB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Redistribution Prohibited] rodongphoto@news1.kr

바이든 대통령이 원칙에 입각한 외교정책을 추구하고 있다는 점도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는 평가다.

그는 지난달 북한이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쏘아 올렸을 때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위반임을 지적하며 "북한이 긴장의 고조를 선택한다면 그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의 메시지를 발신한 바 있다.

또한 미국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논의를 위해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소집을 주도하기도 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2006년 북한의 1차 핵실험에 대응해 채택한 대북제재 결의 1718호에서 '북한의 모든 WMD에 대한 CVID' 내용을 담았다. 이후 북한의 추가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도발에 대응해 채택된 일련의 대북제재 결의문들은 모두 WMD에도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는 바이든 대통령이 유엔 대북제재 결의에 입각한 대응을 보인 선례가 있는 만큼, 곧 베일을 벗을 대북정책의 '수위'에 관심이 쏠리게 하는 대목이라는 평가다.

다만 전문가들은 이번 미일 정상회담 관련 기자회견에서 북한 문제에 대한 바이든 대통령의 언급이 '일본과 협력'이라는 원론적인 수준에 그쳤다는 부분에 주목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CVID 관련 입장은 스가 총리만 밝힌 것"이라며 "바이든 행정부가 CVID라는 표현을 가져갈 것인지, 아니면 생화학무기 등 모든 것을 북한과의 협상 사안으로 포함시킬 것인지는 지켜봐야 한다"라고 말했다.

신범철 경제사회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도 "일본은 그간 북한의 위협과 관련해 WMD 전체를 얘기해 왔다"며 "반면 미국은 북한하고 협상을 할 때 (비핵화에 일단 초점을 맞춘) 유연성을 발휘해 왔다. 이번 스가 총리의 CVID 발언은 이러한 맥락을 알고 볼 필요도 있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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