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타내려… 사고 난 뒤 부랴부랴 보험 가입한 50대 ‘집유’

 
 
기사공유
  • 카카오톡 공유
  • 카카오톡 공유
  • 네이버 블로그
  • 카카오스토리
  • 텔레그램 공유
  • url 공유
./그래픽=뉴스1
./그래픽=뉴스1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기 전에 난 사고를 보험가입 후에 발생한 것처럼 속여 보험금을 타내려 한 5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3형사단독(판사 김용희)은 도로교통법위반과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56)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40시간의 폭력치료강의 수강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 9월 울산 북구의 한 카페 주차장에서 보험에 가입이 안 된 차량을 후진하다 주차된 SUV 차량을 들이받자 다음날 바로 자동차 보험에 가입한 뒤 마치 보험가입 이후 사고가 난 것처럼 속여 보험사에 피해 차량의 수리비 151만원을 타내려다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보험 미가입 기간이 길지 않고, 보험사기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전민준
전민준 minjun84@mt.co.kr  | twitter facebook

안녕하세요 머니S 전민준 기자입니다.

이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 0%
  • 0%
  • 코스피 : 3153.32상승 31.2123:59 05/14
  • 코스닥 : 966.72상승 14.9523:59 05/14
  • 원달러 : 1128.60하락 0.723:59 05/14
  • 두바이유 : 68.71상승 1.6623:59 05/14
  • 금 : 66.56상승 1.0223:59 05/14
  • [머니S포토] 경총 예방 문승욱 "아무도 흔들 수 없는 제조강국 위상 다질 것"
  • [머니S포토] 김부겸 총리 '안심하고 백신 접종 하세요'
  • [머니S포토] 취임식서 박수치는 김부겸 신임 총리
  • [머니S포토] 총리 인준 강행 규탄항의서 전달하는 국민의힘
  • [머니S포토] 경총 예방 문승욱 "아무도 흔들 수 없는 제조강국 위상 다질 것"

커버스토리

정기구독신청 독자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