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주일 내 재건축 규제 풀겠다던 오세훈 "압구정 재건축 추가 규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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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은 최근 업무보고에서 "가격 안정화를 위한 대책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을 즉시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사진=임한별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최근 업무보고에서 "가격 안정화를 위한 대책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을 즉시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사진=임한별 기자
당선 직후 일주일 내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운 오세훈 서울시장이 최근 집값 상승 현상이 나타나자 재건축 단지 등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19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 시장은 최근 업무보고에서 "가격 안정화를 위한 대책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을 즉시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서울시는 최근 집값 상승이 우려되는 강남구 압구정동 재건축단지 등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6월 만기가 도래하는 기존 토지거래허가구역의 기간도 연장할 예정이다. 현재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강남구 청담동, 삼성동, 대치동 일대와 송파구 잠실동 일대 총 14.4㎢ 규모다.

서울시는 지난해 6월23일 잠실-코엑스 일대 국제교류복합지구가 조성 중인 개발 호재로 인해 집값이 급등하며 투기수요 유입이 우려돼 해당 일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1년 한시 지정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토지가격 30%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최근에 주요 재건축단지가 불안한 상황을 보여 우려되고 압구정 현대 7차를 포함한 몇곳은 신고가를 경신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도 지난 16일 방송 인터뷰에서 "주택공급 속도가 중요하고 앞으로 그 방향으로 가겠지만 가격 안정화를 위한 예방책이 선행돼야 한다"며 "장기적으로 부동산 시장의 하향 안정화를 지향하는 서울시의 주택공급정책이 오히려 시장 불안을 야기시키는 오류를 범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노향
김노향 merry@mt.co.kr

안녕하세요. 머니S 산업2팀 김노향 기자입니다. 부동산·건설과 관련한 많은 제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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