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년 모기지 도입 급물살… '준주택' 오피스텔 빠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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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은행 대출창구/사진=장동규 기자
시중은행 대출창구/사진=장동규 기자
정부가 오는 7월 40년 정책모기지(주택담보대출)을 선보인다. 금융위원회는 40년 모기지 대출 출시를 앞두고 이달 줄 대출 계획을 발표할 계획이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한국주택금융공사, 은행권과 함께 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만기 40년 모기지 상품을 준비 중이다.

현재 최장 30년인 만기가 40년으로 늘어나면 대출자가 매달 갚는 원리금 상환 부담은 줄어든다. 40년 정책모기지의 3억원 대출(이자 2.5%) 시 월 상환금액은 99만원으로 30년 만기(119만원)때보다 20만원(16.1%) 감소한다.

금융당국은 40년 모기지의 대상 요건은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등 기본 정책모기지를 준용하는 방안을 구상 중이다.

관계부처의 협의 상황에 따라 주거용 오피스텔은 제외될 전망이다.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법상 주택이 아닌 준주택으로 분류돼 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정책모기지 대상은 현재 '공부상 주택이고 실제 주거용으로 이용되는 아파트, 연립, 다세대, 단독주택'으로 규정됐다.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법상 주택이 아닌 준주택으로 분류된다.

지난해 주거용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이들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면서 약 4만6000가구에 주택연금 가입 기회가 주어졌지만, 정책모기지는 문이 닫힌 상태다. 

40년 모기지의 구체적인 내용은 조만간 발표될 '가계부채 관리방안'에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는 가계부채 관리방안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차주별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 DSR은 관리지표를 평균(40%)으로 관리한다. 은행은 평균만 맞추면 돼 상환능력이 있는 차주에게는 40% 이상의 대출도 실행해왔다. 모든 차주가 똑같은 DSR 규제를 받으면 부채총액은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이를 통해 부채증가율을 4% 수준으로 낮추는 게 목표다.

일각에선 40년 모기지 출시에 이어 50년 만기 모기지 상품 도입 가능성도 제기된다. 앞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이 50년 만기 모기지 국가보증제를 제안한 바 있다.

50년 모기지 국가보증제는 담보로 잡은 주택에 대해 MBS(주택저당증권)를 발행해 유동화한 후 시장에 팔아 재원을 확보하는 구조다. 민주당은 만기별 모기지 상환금액 시나리오도 공개하면서 50년을 만기로 했을 때 상환 부담이 줄어든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만약 50년이 작동될 수 있다면 더 쉽게 비용을 줄여 (주택을 구입)할 수 있을 것"이라며 "옛날에 10년물 국채를 상상이나 했겠나, 상황이 바뀌면 또 (50년 모기지를) 생각할 수 있지 않나 싶다"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남의
이남의 namy85@mt.co.kr  | twitter facebook

안녕하세요. 머니S 금융팀 이남의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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